-
-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 386운동정치의 손익계산서
김세중 외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10년 5월
평점 :
품절
노무현정권 뿐만 아니라 언제나 평등, 정의, 복지....등을 내세우는 좌파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면 개돼지들의 지지율과 표 때문에 자기들의 집권기간동안 그리고 다음 집권을 위해 묻지마 사료퍼주기식 포퓰리즘적 복지에 매달린다. 문정권은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도 국채발행을 재원조달방편으로 갈수록 거대예산을 편성했고 좌파단체장들은 지금 묻지마 현금살포를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9.6.30.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2022년에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은 38%인데 둑이 무너지듯 빚이 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부총리가 아니라 문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 홍부총리는 지난 5월 16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부채지율의 마지노선을 40%로 관리한다고 보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마지노선 같은 것 지키지 말라는 뜻 아니고 뭐겠는가. 그러자마자 부총리가 4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나 지금 어린 세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이 멋대로 후손에게 빚을 남기며 흥청망청한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부도는 뻔한 것 아닌가? 지금의 청춘들은 그들이 늙었을 때 현재 약속된 국민연금 등의 복지라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개인들은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함으로써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빚은 누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며, 하물며 국가자체가 파산한다면 그 빚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라면 자식에게 회피할 수 없는 빚을 안기며 지금 흥청망청할 수 있겠는가? 무상복지는 공짜니까 양잿물도 마시는건가? 그건 마약이다. 유권자의 성숙한 의식이 정치와 국가의 장래를 바꾼다.
한국에 특히나 유별난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적개감과 잘못된 정책으로 기업과 부자는 대거 해외로 탈출하거나 이민가고 있으며 인적자원 외에는 이렇다할 사료확보 방안이 없는 한국은 관광자원이 있는 그리스나 막대한 석유자원을 가진 베네수엘라 등과는 또 달라 북한보다 더한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생충과 개돼지들이 창궐하는 국가는 동물농장이며 그들의 말로는 노예의 길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