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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폴리테이아 총서 2
버나드 마넹 지음, 곽준혁 옮김 / 후마니타스 / 2004년 4월
평점 :
1.당초 100자평(2019.1.20.)
이책은 읽다가 지쳐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리뷰와 서평 등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고 말았다. 별 생각없었던 선거..추첨../북한같은 사회주의국가의 선거...남한같은 결과불복과 이기적 이념적 촛불민주주의../정말 추첨제를 하면 포퓰리즘이 사라질까? 국민수준이 영 아니고 정치인이 절대 수용안하겠지.
2. 위의 100자평에 더해 다음과 같이 이번 선거에 대한 단상을 적어본다.
먼저 2020.4.15.의 총선결과에 대한 어느 좌파의 글과 기사를 보자(인터넷 참조).
김정란시인(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글
김정란교수는 지난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거느리고"라며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다카키 마사오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다.
이게 논란이 일자 김교수는 같은 날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구시민전체를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1번을 찍지 않은 대구시민만을 지칭한 것이라는 얘기이다.
위의 글을 그대로 뒤집어 북한과 같은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라도에 비유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전라도는 독립해서 북한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거느리고. 귀하들의 주인 나라 북한. 문재인과 도요다 다이쥬의 조국 북한이 팔 벌려 환영할 것”
도요다 다이쥬(豊田大中)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다.
명색이 교수이며 시인이라는 자가 선거결과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과연 한국에서의 선거는 무엇인가,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개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고 기소 중인 자 등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는 지역 패싸움같은 투표를 하는 한국에서 과연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또다시 드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어느 출마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뽑히는 것이 아니고 임명되는 것이다”라며 한국의 선거행태를 개탄했다.
어차피 다수당에서 국회의원으로 공천되는 자들은 대부분 국정운영능력은 뒷전이고 당의 지침대로 선동과 몸싸움에 능한 政商 謀利輩 홍위병들이 아니겠는가? 누가 되던 별 차이가 없다면 망국적인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책에서 말하는 추첨제도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