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김종인 지음 / 동화출판사 / 2012년 11월
평점 :
품절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출처불명의 용어를 헌법에 슬며시 끼워넣은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으로서 이후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성토를 당하게 된다. 물론 일반인은 정확한 의미는 모른채 이 용어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그 용어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모두 각자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해석한다.
정치민주화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젠 경제차례이다 이건가?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군대민주화, 문화민주화....뭐 이런건가? 군대는 민주화라는 개념이 최우선이 되어 하극상이나 명령불복종 이런게 발생하면 안되는 곳이다.부당한 인권탄압 이런것은 군형법으로 처리할 일이지 일반 사회와 같이 무슨 민주화 이러면서 동성애자가 나서서 어쩌구 할 일이 아니다.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명세를 등에 엎은 연예인이 정치적인 행사를 하면 그게 정치인이지 어떻게 문화를 탄압했다고 민주화운운하면서 블랙/화이트리스트 운운할 수 있는가? 나라면 아예 공약에 특정 정치적인 연예인들을 배제하겠다고 명시하겠다. 당선 이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공약이행일뿐 탄압이 아니다. 공약만능주의 세상아닌가??
경제는 경제논리라는 아주 치열한 전세계적인 논리가 있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혼자 해괴한 논리를 펴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다. 떠나서 그냥 종교를 해야지..
민주화라는게 과연 만능이고 지고지선의 가치인가? 도대체 민주화라는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말이 어려운거잖아..하물며 거기에 경제를 더해서 경제민주화...도대체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뭐지? 저자가 유학할 때에 배웠다는 그 학교의 어떤 교수의 학풍이나 소신? 그럼 다른 학파에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가?
이 정권에서는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자고 개정안을 냈었잖은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일종이라며 언젠가의 연방제통일을 위해 미리 자유라는 용어를 빼는 준비성을 보인거잖아.. 그냥 민주주의...아무렇게나 헌신짝같이 버리는 자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뜬금없고 황당한 용어인가 말이다.
경제민주화가 남한식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민주화하자는 것이라면 북한식 계획경제는 어떻게 민주화해야 하는거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이 있다. 이책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독자인 내가 대충 읽어봐도 대놓고 아니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일방적 허당논리와 허접한 비유가 너무도 많다. 사람들은 개나소나 법과 규정이전에 그냥 민주화라는 이상한 선동적 만능방망이를 먼저 꺼내 휘두르며 비난한다.
모든 논리는 항상 양면을 수반한다.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전인수나 궤변/강변이 아니라 학자라면 학자답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해야지 감성적으로 소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주장논리와 타이밍이 다분히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