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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 아시아금융위기에서 글로벌경제위기까지 ㅣ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강만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5년 1월
평점 :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위기라며 떠들지만 정작 한국은 강만수장관의 활약으로 국민들이 별로 체감하지 못한채 지나갔다. 그에 비하면 현 정권의 경제관료는 반미/반일하며 중국몽을 꾸는 문통하에서는 할 수 있거나 할 줄 아는게 없고 그저 트럼프의 통화스왑선물에 감읍해할 뿐이었다.
그렇게 3년동안의 경제실정은 코로나괴질을 핑계대지만 진짜 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그 파고는 전대미문으로 닥쳐올 것이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40%를 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대라며 적자예산편성과 수차례의 추경예산으로 국가채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그는 야당시절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이나 일본,EU같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달리 한국같이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은 그게 국가신용도와 관련되어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억제되어오던 것이다. 북한은 장마당에서조차 북한돈대신 달러나 중국위안화가 버젓한 통용화폐가 아닌가?
코로나를 핑계대며 묻지마 현금살포로 총선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젠 더욱 기승을 부릴 모양이다. 그 결과는 IMF와 같이 외환위기와 환율폭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건 마치 은행대출이나 자식을 팔아 받은 돈을 공돈이라고 좋아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봤자 환율이 2배로 뛰면 1인당 GNI는 반토막나고 구매력 저하로 그만큼 가난해지는 것이다. 예전에 몇몇 나라에서 현금을 손수레에 한가득 싣고가서 겨우 빵 몇조각을 사던 그 풍경을 떠몰려보면 된다. 이미 작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1인당 GNI는 이런 추세라면 곧 3만불이하로 추락할 것이고 그 끝은 베네수엘라같이 될 것이다.
마땅한 재원도 없이 전국민들에게 100만원씩 현금살포하겠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자진기부의 형식으로 뭘 어떻게 돌려막기해보려 했는 모양인데 지급액 대비 자진 기부율은 집단적인 반강제기부를 포함해도 1%에도 미달하는 모양이다. 제아무리 뭐깨지도록 문통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도 거의 기부를 안한 모양인데 그게 인간심리인거다. 망신당한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은 기부율을 공개하지 말라고 카드사를 압박하는 것 뿐이다.
공짜좋아하고 이유없이 자본주의를 비난하며 일개 판새 따위가 글로벌기업의 총수에게 훈계를 하고 이유없이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강박하는가 하면 어떻게든 기업가를 옭아매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정의로운 것 같고 속시원한 천박한 궁민들에게는 암울한 사회주의가 도래할 뿐이니 부디 각자도생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