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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 피케티와 경제 전문가 9명이 말하는 불평등 그리고 한국 경제
류이근 외 지음 / 시대의창 / 2014년 11월
평점 :
참으로 허접한 책이지만 후일 저자들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삼으려고 구입해둔다. 피케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피케티를 비판하는 책들도 다수 출판되어 있으니 읽어들 보시라.
자본이 왜 더 버느냐고? 책제목도 참 선동적으로 허접하다만 가장 알기 쉽게 북한을 봐라. 우수한 노동력은 넘치나 자본이 없어서 경제가 저 모양아니더냐? 문통이 기업가들을 줄줄이 코꿰어 끌고가서 투자좀 하라고 명시적 청탁과 협박을 한 이유가 뭐겠는가?
북한은 지하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자를 동원하려고 화폐개혁을 했다가 돈주 등 인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권이 위협을 느끼자 백지화하면서 화폐개혁 책임자를 총살해버렸다.
북한은 자국화폐가 자본조달은 커녕 기본 유통화폐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인민들도 절대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하경제와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달러와 중국위안화이다.
북한은 1970년초까지는 남한보다 잘 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일제가 북한지역에 편중하여 건설했던 전력과 공업시설 및 전후 복구에 구소련 등 공산국가들의 막대한 경제재건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이후에는 북한은 완전 고립무원의 깡통경제가 되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 한 그 어떤 국가도 투자나 차관 등 소위 자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일수록 1인당 자본량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니던가? 미국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가면 그냥 막노동꾼 수준밖에 안된다. 그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같다.
마지막으로 북한이나 중국 등과 같은 일당독재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자본보다 당간부 등 (세습적이기까지 한)신분계급에 따라 전세계에서도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중국공산당간부들이 뇌물 등으로 갈취해 외국으로 밀반출 은닉해놓은 천문학적인 금액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