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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과 남북전쟁 그리고 노예해방선언
김종선 지음 / 좋은책만들기 / 2017년 11월
평점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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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25-15호
최악 대통령 링컨을 기념하는 날
Thomas J. DiLorenzo, 2025. 02. 13 (김행범 옮김)
앨라바마에 집안의 뿌리를 가진 어떤 64세 여성이 최근에 앨라바마 공립학교에서 에이브러햄 링컨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배웠다고 내게 말했다. 이것은 뉴잉글랜드의 양키 정복자들이 “재건(reconstruction)”이라고 이름 붙인 정책의[역주1] 결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실은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는 래리 태그(Larry Tagg)가 그의 저서 《인기 없는 링컨 씨: 미국에서 가장 욕먹는 대통령》에서 기록한 대로, 그 평생 북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욕먹은 사람이다. 남북 전쟁 후 반세기 동안 미국 정치를 독점했던 공화당 선전 기구 덕에 링컨은 생전에 가장 미움받고 욕먹던 미국 정치인에서 성자로 바뀌었다. (아이러 D. 카디프의 《링컨의 신격화》를 참조하라).
오늘 국가가 링컨의 생일을 축하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링컨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자발적 연합을 파괴했으며, 그 연합을 바꾸어 전쟁 및 남부 민간인의 대량 학살(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 제임스 맥퍼슨에 따르면 최소 5만명)로 유지되는 연합으로 대체했으며, 원래의 미국 연방(미련 美聯. American union)보다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소련 蘇聯. Soviet Union)과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미국 특유의 연방 제도는 연방법이 주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법의 무효화(nullification) 및 연방 탈퇴(secession)에 대한 수정 헌법 10조로 파괴되었고, 미국인들은 자신의 정부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 노예가 되었다. 정부의 “정의로운 권력(just powers)”은 더 이상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대로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비롯되지 않고 총구에서 나오게 되었다. 왜 국가가 링컨의 생일을 기념하는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가?
링컨은 4년 동안 남부 민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미국 도시들을 포격하고 불태우도록 명령했으며, 약탈, 강간, 살인, 방화 등의 전쟁 범죄를 지은 지휘관들에게 승진과 명예를 안겨 주었다. 남부 인구는 전쟁이 시작될 때 약 9백만 명이었다. 맥퍼슨(James McPherson)의 추정치인 5만 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오늘날의 미국 인구로 환산하면, 미국 정부가 단 4년 만에 190만 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이 된다. 링컨 숭배자인 제임스 맥퍼슨의 주장에서 나왔으니, 5만 명이라는 수치는 낮게 평가되어 있다.
월터 브라이언 시스코(Walter Brian Cisco)의 《남부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은 미국 정부의 간행물인 《반란의 전쟁: 북군과 남군의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책으로 그 책을 보면, 민간인이 거주하는 찰스턴에서 6개월 동안 2만 2천 개 이상의 포탄이 폭발했고, 오늘날까지도 불발 포탄이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부군이 애틀랜타를 떠난 후에는 셔먼(Sherman) 장군이 4일 동안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여 하루에 5천 발의 포탄이 터졌다. 수천 명의 생존자가 겨울이 시작되면서 집을 잃었다. 링컨이 가장 아끼던 셔면 장군은 전쟁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애틀랜타의 거리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시체가 발견된 현장을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불렀다.
링컨의 첫 취임 연설은 “노예제도는 영원하다(Slavery Forever)”는 것임이 알려져야 한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남부 노예제도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당시에는 북부 연방 주에도 노예가 있었다). 그는 노예제도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1860년 공화당 강령에 노예제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노예제도를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예 도망자 처벌법(1850)를 강력하게 지지했는데, 이 법은 북부인들이 도망자 노예를 체포하도록 강요하는 법이었다(링컨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워싱턴 D.C.에서 시행되었다).
그의 첫 취임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링컨은 정부가 남부의 노예제를 결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인 코윈 수정안(Corwin Amendment)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이 수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노예제가 헌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헌법에 이를 “명백하고도 취소할 수 없는(express and irrevocable)”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이다.
이 수정안은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토머스 코윈(Thomas Corwin)의 이름을 땄지만, 사실은 링컨 자신이 제안한 것이다. 도리스 컨즈-굿윈(Doris Kearns-Goodwin)은 그녀의 저서 《라이벌들의 팀: 아브라함 링컨의 정치적 천재성》에서 링컨이 취임식 전에 윌리엄 수어드(William Seward)에게 상원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지시했고, 수어드는 그렇게 했다. 취임 연설에서는 그는 자신은 실제로 개정안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노예제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안으로, 그가 대표로 있는 공화당에서 통과되었고, 당시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의 고향 일리노이 주와 로드아일랜드, 오하이오, 그리고 “접경 주(border states)”인 켄터키와 메릴랜드에서 비준되었다. 링컨은 미국 국민이 그렇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고 잘 속는 국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연설에서 링컨은 이틀 전 관세를 두 배 이상 인상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를 거부하는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약속으로 “침략(invasion)”과 “유혈 사태(bloodshed)”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당시 연방 세수의 90% 이상이 관세에서 나왔고, 합법적으로 지폐를 발행할 중앙은행도 없었다. 남부는 관세 수입을 워싱턴 D.C.에 보내느니 차라리 런던이나 파리에 보내고자 원했기 때문에, 링컨은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겨 세금 징수를 둘러싼 전면전을 시작했다.
100년 이상 동안 “남북 전쟁”의 사망자 수는 62만 명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법의학 연구에 따르면 그 수는 85만 명으로 수정되었으며, 부상자 수는 그 배가 넘는다. 오늘날의 인구 기준으로 보면 4년도 안 된 기간에 약 9백만 명이 사망한 것인데, 이 모두가 링컨 자신이 세금을 걷으려다 나온 결과이다. 왜 국가가 링컨의 생일을 기념하는지 아직도 궁금한가?
1861년 4월, 링컨은 불법적으로 인신 보호 영장을 정지시키고, 자신과 전쟁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만 명의 북부 시민들을 적법 절차 없이 체포하고 투옥하도록 군대에 명령했다. 반역죄는 헌법 제3조 제3항에 “미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 또는 “그들의 적에게 원조와 위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강조 추가). 여기서 “그들의(their)”라는 단어는 모든 건국 문서에서와 같이 복수형으로 “미국합중국 (United States)”을 지칭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정부(the United States government)”가 아니라 개개의 주정부들을 의미한다.
링컨이 남부 주에 전쟁을 선포했으니, 그와 그의 고위 지휘부 전체가 반역죄를 범했다. 그는 링컨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반역죄라고 재정의했다. 그는 또한 300개가 넘던 야당 신문의 폐쇄를 명령하고, 많은 편집자와 신문 소유주를 투옥했으며, 의회 안에서 그의 주된 비판자인 오하이오주의 하원의원 클레멘트 벌랜디검(Clement Vallandigham)을 추방했다.[역주2]
노예들이란, 링컨 본인의 말에 따르면, 노예 자신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전쟁에서 정치적 전당물로 사용되었다(그 후손들도 오늘날 여전히 그러하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전쟁 목적 결의안(크리텐던-존슨 결의안) 또한 전쟁의 목적은 노예제도를 의미하는 “각 주의 국내 제도(the domestic institutions of the states)”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지리적 의미이지 철학적 의미가 아니다)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링컨과 공화당은 19세기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다른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뉴욕,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다른 모든 북부 주도 평화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다(짐 파우얼 Jim Powell 의 《가장 위대한 해방》을 참조하라). 북부 연방에 합류한 마지막 노예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였는데, 이 주가 전쟁 중에 남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것은 링컨 행정부가 그 주에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을 더 주는 획책 때문이었다.[역주3]
링컨은 모든 흑인을 추방하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식민지화(colonization)”를 평생 지지했다. 그가 노예 해방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식민지화”와 함께 언급되었다. 필 매그니스(Phil Magness)와 세바스찬 페이지(Sebastion Page)가 그들의 저서 《노예 해방 후의 식민지화》에서 기록한 것처럼, 링컨, 수어드 기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링컨이 죽는 날까지 다른 정부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자 애를 쓰고 있었고, 또 모든 흑인을 미국 밖으로 추방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있었다.[역주4]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가짜였다. 이 선언은 당시 북군이 통제하고 있던 루이지애나의 모든 교구와, 공화당이 통제하는 노예 주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특별히 그 적용을 면제했으며, 노예 주가 연방에 재가입하고 연방 관세 납부를 계속할 경우 노예 해방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했다. 이 노예해방선언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고, 헌법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없었다.[역주5]
링컨은 경제 정책에 있어 부패한 연고자본주의적(crony capitalist) 중상주의자였으며, 보호 무역주의 관세, 철도 산업을 위한 기업 특혜, 그리고 이 모두에 돈을 대주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은행을 옹호했다. 그는 관세 인상 법안 10개를 서명하고, 대륙 횡단 철도에 대규모의 부패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법정 화폐와 국가 통화법을 통해 화폐 공급을 독점하고, 전쟁 중 거대한 군사-산업 복합체를 만들었다.
“위대한 노예해방자”라는 링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수십만 명이 북군을 탈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최초의 연방 징병법을 통해 미국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링컨은 탈영병들을 총살하도록 명령했고, 1863년 뉴욕에서 징병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최근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막 돌아온 1만 5천명의 군을 파견해 뉴욕 거리에서 수백 명을 죽였다.
링컨은 자신의 정치 경력을 펼치기 위해 4년 동안 함께 지내온 조슈아 스피드(Joshua Speed)와 헤어지고, 헨리 클레이(Henry Clay)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켄터키의 부유한 노예 농장 소유 가문의 딸인 메리 토드(Mary Todd)와 결혼했다.[역주6] 링컨은 휘그당이 해체된 후 공화당이 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휘그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링컨의 아내가 가족의 노예 농장에서 노예를 물려받았을 때, 그 노예들은 법적으로 남편인 링컨의 소유가 되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는 대신에 노예를 팔아먹었는데, 케빈 올린 존슨(Kevin Orlin Johnson)의 책 《백악관의 링컨 부부》에 실린 매매 증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 워싱턴(Martha Washington)의 후손인 로버트 리(Robert E. Lee)의 아내도 노예를 물려받았다. 리(Lee) 장군은 전쟁 중에 장인의 유언에 따라 노예를 해방했다.[역주7] 앨라배마를 비롯한 남부의 정부 학교 학생 중 이 사실이나 이 기사에서 언급된 다른 내용을 배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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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1] 남북 전쟁 후 승자인 링컨측이 실시한 남부 재건 정책
[역주 2] 링컨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부 동맹 지역으로 추방된다.
[역주 3] 웨스트 버지니아는 남부 연합 주의 수장 격인 버지니아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으며 각주 당 배정된 2명의 상원의원 자리가 주어졌고 전쟁 중이던 1963년 북부 연방에 가입한다).
[역주 4] 링컨은 노예해방 선언 후 흑인들을 미국 북부나 남부가 아닌 다른 나라, 특히 영국령 온두라스의 토지를 구입해 그리로 추방하고 거기서 흑인 식민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역주 5] 이미 노예가 없던 북부주에서는 노예해방선언은 무의미했고, 링컨과 갈라서 다른 정부를 세운 남부에서는 링컨의 선언은 효력이 없었으니 결국,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으로 실제로 해방된 노예는 한 명도 없었다.
[역주 6]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앤드류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보다 전국 유권자 및 선거인단의 지지를 더 받았으나 과반이 미달해 헌법에 따라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력한 대선 경쟁자이자 하원의장이던 헨리 클레이의 도움으로 잭슨은 낙선하고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된다, 애덤스는 그 보답으로 헨리 클레이를 국무장관에 앉혀 ‘부패한 거래’라는 비난이 일어났다. 4년의 절치부심 후, 다시 출마한 앤드류 잭슨은 존 퀸시 애덤스의 재선을 저지하고 7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헨리 클레이는 링컨의 아내가 된 메리 토드 집안과 이웃이면서 정치적 유대를 공유했고, 링컨은 헨리 클레이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1862년, 대통령 링컨은 헨리 클레이의 아들 토마스를 니카라과 장관으로 임명했고, 헨리 클레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두라스 장관직에 임명했다.
[역주 7] 남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은 조지 워싱턴의 아내 마사의 증손녀인 메리 애나 커스티스와 결혼했다. 그는 철학적으로는 노예제도에 반대했지만, 노예제도의 합법성을 지지했으며 수백 명의 노예를 보유하고 있었다. 1861년 버지니아가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했을 때, 리는 이 나라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랐고 링컨이 북군의 고위 사령관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고향인 버지니아주를 따르다 후일 1865년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한다, 그의 저택과 농장은 북군에게 몰수되어 지금의 알링턴 국립묘지가 되었고 그의 시민권은 백년도 지난 1975년에야 회복된다.
글쓴이) Thomas J. DiLorenzo
토머스 디로렌조는 메릴랜드주의 로욜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유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미제스 연구소 소장이다. 최근 대학이 사회주의를 육성하는 인큐베이커라는 Universities: Dysfunctional Incubators of Socialism(2025.2.26.)을 발표하였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미국을 구출했는가(How Capitalism Saved America)》를 포함해 8권의 저서를 저술한 바 있다.
옮긴이) 김행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공공선택학)
원문) https://mises.org/mises-wire/happy-worst-presidents-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