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공화국

자유주의의 시련
복거일 지음 / 자유기업원 / 2009년 5월

MB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광우뻥선동으로 정권을 흔들어대던 2009년 5월에 발행된 책이다. 읽어보면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노무현정권이 체결한 FTA를 비준하면서 거센 반대시위에 직면한 것은 MB이다. 광우뻥이 모두 거짓말로 밝혀진 뒤에도 선동의 선두에 섰던 MBC와 일부 광대들은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으며 이후 세월호와 탄핵사태에서는 아예 거대한 거짓말의 산을 이루었다. 그런 자들이 우파들의 말은 사사건건 꼬투리잡아 명예훼손이나 형사처벌 운운한다. 가소럽다 못해 역겨운 일이다.

그토록 FTA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던 현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집권한 뒤에 얼마든지 FTA를 연장하지 않고 폐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문통은 쉬쉬하며 워싱턴에 가서 연장서류에 싸인하고 돌아왔는가? 구한말 외국인의 방문기와 이승만박사의 독립정신에서도 조선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을 개탄하고 있는데 다들 그 유전자를 뼈속에 물려받은게 틀림없다. 아주 뻔뻔한 거짓말과 위선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이 책은 시사성있는 글로 자유시장의 시련, 자유주의 정권의 시련,대한민국의 시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은 자유가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어떤 사회가 되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계속되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으로 친중사대 종북정권이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이고 북한과의 연방제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가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사사건건 통제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했던 것이고 다시 또 헌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아닌가? 이미 교과서에서는 사라진 용어가 됐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체제를 비판하며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활동까지도 자유라는 이름하에 보장하는 그 모순 때문에 항상 위기에 처하고 파괴되기 쉬운 것이다. 반면 전체주의 정권에서는 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역으로 숙청되기 때문에 공포속에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장치가 있지만 한국헌법에는  그런게 없다. 따라서 언제든지 민주주의로 포장한 다수결이기만 하면 사회주의나 나치즘으로도 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 참혹한 결과는 역사에서 읽을 수 있다. 

한세대 이전에 공산사회주의체제는 멸망하였고 소련이나 중국 등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국가로 체제전환이 됐다. 맑스의 자본론이나 혁명의 허상을 깨달은 외국의 좌파들은 평등이나 환경운동 등으로 변하였는데 후진 국민성을 가진 국가의 국민들은 시대착오적인 선동가에 현혹되어 사회주의국가로의 체제전환이나 체제전복혁명에 동원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상들이 피로써 성취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공산사회주의를 주장하면 그게 진보라는 대망상에 빠져 있다. 이런 종족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 길은 자유를 잃고 다시 5천년동안 그래왔듯이 북한과 같은 신분제국가의 노예가 되는 길 뿐이다. 국민주권은 권리이지만 그로써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손식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와도 같다. 자유주의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게 아니며 그 나라의 국민수준에 비례한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