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달러인 이유...

그래도, 달러다 -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키워드
윤채현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7월

시장에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비용은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 일수도 있고 돈일수도 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금 멀게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로 올라가보면 그 당시 무역에 있어서 상인은 타국의 상인과 어음을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그 돈을 회수했다. 물론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귀찮에 어음을 발행할 일도 없었겠지만 어음은 당시에도 중요한 결제 수단이었다.

현재는 한 나라의 무역권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라도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무역을 통한 전세계 자본 시장이 열렸음을 우회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도 달러다"는 전세계 자본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영국의 파운드화를 제치고 전세계 자본 시장를 이끌었는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 달러에 생기는 미묘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그 사례와 앞으로 세계 화폐의 향방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다.

화폐전쟁 첫번째 이야기

2007년 미국을 금융위기로 몰았던 사태는 정말 달러가 약해서 였을까? 정답부터 말한다면 당시의 금융위기는 달러 때문도 아니었고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불리는 것도 달러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니다.

"눈먼자들의 경제", "화이트칼라 범죄자" 등의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금융 위기는 모두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하면서 달러를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자.

무역에 대해 상술한 것처럼 무역엔 어음을 주고받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무역에서 되돌려받기 어려운 화폐의 단위나 화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울까?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화폐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과거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썼던 구호 중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산 제품을 애용하길 바랬는데 이를 무역에 가져와서 쓰면 "이왕이면 원화 표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에서 비용의 표기를 자국의 통화로 표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과 동일하지만 한국만을 예로 든다면 1997년 IMF 사태가 일어났던 국가가 또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현실에 굳이 원화로 무역을 하려 할까?

같은 면에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지니는 의미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축통화가 여러 개 이거나 바뀌게 된다면 전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한다면 달러가 화폐 전쟁에 있어서 그 위치에서 내려올 생각조차 안하는지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달러가 항상 이긴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자신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달러를 공급하는 미국은 달러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이 가게 하거나 정부 부채 발행을 통한 달러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도 한다.

우리가 어렸을때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안돼?" 이는 실제로도 경기 부양책으로 쓰이지만 한 없이 돈을 찍어내다간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에서  예로 든 "검은 오벨리스크"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건 시간적 문제다.

하지만 기축통화 위치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달러의 발행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높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달러를 더 많이 걷어들이는데 사용한다.

한국에서도 달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석유시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석유시장은 비용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는다.(1L에 1200원 하던 2004년에서 1L에 1900원에서 많게는 2,000원이 넘는 2012년을 생각해본다면 급여는 오르지 않아도 석유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말이 국내 정유사에게 들렸으면 좋겠다 :-)

앞서 전술했던 무역의 예처럼 언제든 돈을 지급 받으려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은 항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기축통화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있다면 더욱 유효한 전략일것이다.

미국 국채의 매입도 장단기적으로 달러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해서 미국 국채에 후술하는 것처럼 미국 국채의 매도가 달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지 않을 거라는게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지니는 강점인것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노리는 위안화 이야기

'전세계의 공장' 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떠오를까? 십중팔구는 아닐지라도 대여섯은 중국을 떠올릴 것이다.

정말 중국이 전세계의 공장 역할만 한것일까? 결론만 놓고 보면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외화를 쌓아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더욱이나 미국의 뒷배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의 기축통화 시도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중국 외환보유고의 구성(현금이 아닌 국채 위주와 캐리 트레이더가 가져온 핫머니의 유출 등)
2. 지나친 부동산 건설경기
3. 노동자 단가 절상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4.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

중국이 경제 대국, 군사 대국으로 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과 달리 위 4가지의 사유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올라섰을 때 그 불안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를 공격하고자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면 이는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의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며 중국 외환보유고로부터 달러 유출이 급속히 빨라져 중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신용도 하락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달러와 세계 화폐은 어떻게 될까?

달러에 대해 상술한 것처럼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계의 화폐도 달러가 가지는 위상 만큼이나 해당 나라에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몇 나라의 화폐 흐름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물론 게중에는 우리의 원화도 있고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로화, 20년이 넘는 저성장 시대를 겪는 일본의 엔화,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의 루블화 등이 그렇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가장 멀리할 수 없는 것중 하나가 바로 경제이며 고여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서적의 끊임없는 탐독은 경제에 대한 혜안을 기르는 일이다. "그래도 달러다"도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에 서가 한켠에서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무리로 첨언하는것은 경제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이 경제일정도로 우리는 경제와 마주한 삶을 살고 있다. 달러를 통해 세계 자본 시장을 이해하는 일은 경제의 맥을 짚는 새로운 계기가 될것이다.

기지개를 펴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중국인의 날카로운 비판!

블랙 차이나 -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
류쥔뤄 지음, 김선우 옮김 / 한빛비즈 / 2012년 6월

<블랙 차이나>는 중국발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겉으로 화려해보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제2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발 경제위기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민간 경제 분석가인 류진뤄는 자국의 경제를 달러 전쟁, 자원 전쟁, 두뇌 전쟁으로 나누어 현재의 중국 상황과 세계 경제을 비교하며 왜 중국발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차분히 풀어냅니다.

류진뤄는 먼저 달러 주제를 가지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어떻게 빠져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물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니 <경제학자의 인문학서재>에서 살펴본것처럼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국영기업을 살찌우는 대신 민간기업의 재산은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국영 기업의 활동이 결코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영 기업이 국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공이나 철도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집결되는 국영 기업은 팔면 안되겠지요.

게다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는 대도시 위주로 팔리지 않은 고급 저택을 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중국은 캐리 트레이더들이 중국 바깥에서 들여온 고금리 외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캐리 트레이더의 직업 상 언제든지 중국에서 외화를 빼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무척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눈 먼 자들의 경제>에서도 미국의 달러 시장 공급 요인을 중국의 역할로 돌립니다. 이는 중국이 그 동안 미국의 금융 시장을 간접적이나마 지탱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인들이 저축한 금액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중국은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모은 달러를 외환값이 오르자 판매하고 다시 외환보유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류진뤄가 지적하듯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현금이 없는 외환보유고입니다. 캐리 트레이더가 들여오거나 미국 정부나 유럽 각국의 유로화 채권등이 중국의 외환보유고인것이죠. 이러한 외환보유고는 언제든 판매하면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외환은 현재 유로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달러다>에서도 언급되듯 유로화와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에 속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외환보유고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황금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기의 돌때 돌반지를 금반지로 선물하곤 하지요. 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금과 관련한 지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의 값어치를 기반으로 한 화폐 시장도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금 자체의 값어치가 있으므로 금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시장을 대체해줄 것으로 믿고 있기도 하지만 금이 폭락할지 상승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금과 함께 값어치를 하는 광물로서 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금이 상류층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은은 하류층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물론 은이 제 값어치를 유지한다면 은의 유통에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광물시장에서 은이 대량으로 매도되거나 매수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격 폭락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이런 은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금으로 대변되는 광물시장은 이미 성장세를 모두 이루었거나 포화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원화를 기축통화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물로부터 시작된 '3차 대공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FRB(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통해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이때부터 미국 금융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가치의 상승은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단기 고금기로 빌린 부동산 자금의 이자 지출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자원에 있어서도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류진뤄는 태양광 발전 산업과 같은 산업자원, 농업, 멜라민 분유 파동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경고합니다.

류진뤄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문제를 높은 조립 비용, 핵심기술의 부재를 문제로 봅니다. 이를 역설하면 핵심기술은 없고 높은 조립 비용으로 인한 이익 비용 감소로 인한 산업의 축소를 우려합니다.

이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꼬집어 냅니다. 중국이 자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든 공장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고유한 농업 종자가 아닌 유전자 조작된 대두를 수입해서 기르는 등 자국 종자 산업엔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적합니다. 유전자 조작된 대두 자체가 크고 생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국내의 대두 사용량을 유전자 조작 대두로 조달하고 정작 미국에 유전자 조작된 대두 수출은 어려워진 것이지요.

이처럼  중국 내 내외수의 농업 상황은 자국 경쟁력을 잃어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래바람만 황량하게 부는 사막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환경파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중국의 사막화는 중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개발과 해안가 공장의 내륙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연이란 것도 무한적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정책을 해야 후손들도 개발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 뿐만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았다면 <시장경제의 재발견>에서도 언급했던것처럼 자연스런 도시 발전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도심속의 자연을 쉽게 만나볼 순 없었을 것입니다.

18-19세기의 세계 경제는 무역과 식민지 착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IT를 중심점으로 급속도로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변화와 달리 중국의 IT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매여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IT가 미래의 먹거리라면 중국은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현재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손을 놓아버린 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워낙 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1인 미디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민간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승격시키면서 방송 정책에 다변화를 가져오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류진뤄는 마지막으로 위원화의 기축통화 승격 문제와 중국 경제를 뒤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를 진단해봅니다.

류진뤄는 <블랙 차이나>를 통해서 겉으론 내실있어 보이는 중국의 내부 경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역학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 위기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요.

<블랙 차이나>는 중국내의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본 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와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블랙 코리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건설 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은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블랙 차이나>를 통해서 통찰해보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어디서 올 수 있는지와 우리가 중국발 경제 위기를 맞았을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석입니다.

중국발 경제위기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출발입니다!

물감의 캔버스? 아니 브라우저의 캔버스!

HTML5 Canvas - 웹의 한계를 캔버스로 뛰어 넘는다
스티브 펄튼 & 제프 펄튼 지음, 이수진.이성희 옮김 / 한빛미디어 / 2012년 1월

HTML 5는 웹 페이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HTML 4에 비해서 눈부신 발전을 한 마크 업 언어입니다. HTML 5에 앞서서는 웹의 미래는 Semantic 웹이란 개념이 대두되면서 XML로 기술된 XHTML 2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XHTML 2는 웹 브라우저 제작 회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HTML 5는 HTML 4에 비해 프로그래머에게 보다 친숙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웹 페이지 사용자에게도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의 확대엔 HTML 5의 신기술 중 Canvas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Canvas는 웹 페이지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HTML 5 Canvas>는 HTML 5의 Canvas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캔버스다!를 외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게임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캔버스의 테스트는 아직 모든 브라우저가 캔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만큼 IE에서의 캔버스 테스트보다 구글 크롬에서의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캔버스에 그리기
HTML 5에서 Canvas 영역은 브라우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Canvas 태그가 위치한 영역과 넓이, 높이에 따라 캔버스 영역이 달라지지요.

Chapter 2에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캔버스만 웹 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캔버스 위에서 선을 그리고 원호와 캔버스 변환 등을 통해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기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자,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리기
Chapter 3 ~ Chapter 5까지는 캔버스에 문자와 이미지, 수학과 물리학을 적용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자 API와 이미지 API를 통해 문자를 표현하고 이미지를 불러들여 조작하는 것은 캔버스에서 중요한 요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Chapter 5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적용해 캔버스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봅니다. 이 장을 통해서 독자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캔버스와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HTML 5엔 다양한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읽어들 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을 읽어들 일 수 있는 시중의 플레이어들은 겉모습도 화려하고 기능도 많습니다. 물론 HTML 5에 이르러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없이 비디오나 오디오가 재생된다는 점은 훌륭한 장점에 속합니다.

Chapter 6 ~ Chapter 7에서는 캔버스의 그리기와 Video, Audio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해서 브라우저에서 기본 제공하는 플레이어보다 겉모습도 예쁘고 잘 동작하는 멋진 플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것 배운 기술을 발산하기 – 게임을 만들어 보자!
<HTML 5 Canvas>의 Chapter 1에서 Chapter 7까지는 Canvas 기본 사용 방법을 배웠다면 Chapter 8 ~ Chapter 9까지 “지오 블라스터”의 기본 구성 및 비트맵과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Chapter 9까지 충실히 따라왔다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임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Chapter 10에선 BS Bingo 게임을 폰갭 프레임워크로 모바일 기기로 포팅하게 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도 HTML 5 Canvas를 부분 지원한다는 것을 본다면 HTML 5 Canvas의 활용은 모바일에서도 유용하지 않을까요?

Canvas 저 편 너머로 할 수 있는 것! – 3D, 다중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아직 캔버스는 2D 그래픽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부 브라우저에선 실험적으로 3D 객체를 그리거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구글 크롬을 통해서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ectroServer 를 통해서 다중 사용자간에 캔버스에 그릴 객체(말은 이렇게 해도 캔버스는 즉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 단위로 그림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를 사용자간에 보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화이트 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HTML 5 Canvas>는 HTML 5의 Canvas를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저자와 번역자들이 이 책을 통해 쏟아낸 지식들은 국내 웹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많으므로 캔버스에 대해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게도 본 도서는 HTML 5의 캔버스가 단순히 물감만 표현할 수 있었던 캔버스가 아님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Canvas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알고 싶은 모든 분들 어서 오세요~!

무능력자가 될지언정 헛똑똑이는 되지 마라

[eBook] 딥 스마트 : 똑똑한 조직을 만드는 탁월한 리더 - 똑똑한 조직을 만드는 탁월한 리더
이정규 지음 / 한빛비즈 / 2011년 12월

리더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른 답이 나오게 된다. 사람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대답이 나오기도 한다.

20살을 시작하면서 야심 차게 4년 졸업을 목표로 했던 방송대도 32살 졸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나를 보면 지난 20대의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Smart 하다는 단어는 미국에선 똑똑한, 영리한 이란 단어로 사용되며 영국에선 말쑥한, 깔끔한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또는 상류층, 고급이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마트라는 용어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럴듯한 용어가 되어버린다. 마치 각종 명사에 e를 갖다 붙여 e-정부, e-쇼핑 처럼 말이다.

저자는 훌륭한 리더보다 노력하는 리더이기를 독자에게 요청한다. 그럼 리더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밀어주는 사람이기에 감성적이며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에 적합한 사람은 아닐까? 내게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해본다면 “모르겠다”.

<딥스마트>는 크게 관계, 조직, 비즈니스의 판단 기준, 전문 역량, 생각의 최적화로 5가지 Part로 나누어 딥스마트형 리더가 가져야 할 역량을 제시한다.

늘 뻔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선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딥스마트도 기본 원리는 같다. 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는 리더가 특히 중요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하며 스트리트 스마트가 성공하는 발판 지점이기도 하다. 저자도 故 김철수 대표와의 연을 소개하며 관계가 지닌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관계를 엮고 만들어나가는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조직으로 실현하라에서는 리더가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떻게 조직을 움직이는지 제시한다. 호칭, 질문, 일의 범위, 학습 능력은 조직에서 중요시 된다. 이에 따라 우리들도 노력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조직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는 정해놓고 달려야 한다.

비즈니스의 판단기준에선 선택의 지점에서 리더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전문 역량에서는 리더가 스스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운명에게 삶을 내주지 않고 느낌과 생각을 구분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리허설 하는 것!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최적화하라에선 직장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것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란 말이었다.

적어도 일기를 쓰고 업무일지를 남기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를 고찰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아닐까? 최근에 여차저차 아는 분을 열심히 글로 설득해서 기술노트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와 상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운영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것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할까? 돌이켜보니 정말 부끄럽고 아둔하게도 헛똑똑이었다. 관계편을 읽으면서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한참을 멍해있었다.

내가 리더십과 오너십을 발전시켜 나갈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 앞으로 나가야 할지 <딥스마트>를 통해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2012년 초 이장석 부사장님의 <첫 출근하는 아들에게>를 읽고 나서도 이제 것 변한 것이 없다는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신 이정규님과 한국IBM의 이장석 부사장님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충실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괜한 치세욕에 눈이 멀어서 여기저기서 명예욕을 얻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읽어볼 독자는 지금 리더이신 분도 좋겠지만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에게 더 추천하고 싶다. 과거에 읽었었던 <마음을 움직이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시한 PM과 팀원의 역할처럼 <딥스마트>에서는 리더의 자질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독자도 노력하는 리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훌륭한 리더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노력하는 리더만 있을 뿐이다”

지난 50년 한국경제의 불편한 진실..

시장경제의 재발견 - 경쟁, 이익, 빈부격차 … 그것이 시장경제의 전부일까?
KDI(한국개발연구원) & MERI(시장경제연구원) 지음 / 한빛비즈 / 2012년 8월

대한민국의 경제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상 이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지휘했던 미 사령관이었던 맥 아더 장군조차도 한국이 재건되는데에는 약 10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맥 아더 장군 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곧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고도성장을 했으며 그 이면엔 한국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해왔다는 잘못된 오해와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의 GNP(국민 총생산(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은 일국의 농업·공업·서비스업 등 생산물(서비스를 포함)을 그 때의 시장가격으로 합계한 것이다)는 67달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2012년 현재 GNP가 317,838(단위:십억원)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생활 자체가 어려웠음을 짐작케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구, 포항제철)가 대표적인 기업일 정도로 중공업 관련 기업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의 사회복지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재발견>는 지난 50년의 한국사에 있어 시장경제란 무엇이고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내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서 다양한 분야를 시장지향적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뗄래야 떼기 어려운 정부와 시장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오늘날의 시장경제의 다섯가지 원리와 비슷한 4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주장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의 동작 기제 이죠.

 - 개인의 양심
 - 사회적 규범
 - 공정한 사법부
 - 경쟁

시장지향적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시장이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정책 및 제도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장을 존중하는 것과 같이 풀이됩니다.

시장이 존중되고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원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선택의 존중
- 자발적인 거래의 인정
- 자유로운 경쟁
- 가격기구의 원활한 작동
- 사유재산권 보호

이것은 시장지향성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풀이합니다. 시장만으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규제와 사법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장은 가만두기만 해서 경제와 함께 움직이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선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주어야만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지요.

한국은 IMF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개방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방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등 떠밀려 했다는 점에선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시장지향성을 갖춘 정책과 제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시장 성숙도 측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다시 개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자생할 수 만은 없으니 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데 필요한것이지요.

시장경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한국이 지난 50여년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이 이를 수행한 덕분에 시장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같은 계획경제 시도로 설립된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은 설립당시 대일청구권자금까지 사용해가면서 만든 제철소입니다. 제철소 설립 다음해는 정부의 도움없이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설립 전까지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개발도상국가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그 특성상 외부 자본과 환율에 매우 민감하고 내수 성장의 길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파산당하기 쉽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장의 형성을 위해선 계획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의 형성에 있어서만 계획경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부는 높아진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공을 넘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후 1998년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가 발생하고 이후 한국경제는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서 경제 개방의 길로 돌아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경제는 시장지향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위기시엔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계획 경제를 벗어난 만큼 시장에 시장의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감독과 시장실패의 보완을 맡겨야 하는 때가 온 것이지요.

시장에 산업 정책 녹이기

산업정책은 시장경제의 공급에 미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19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이 중공업 육성을 우선시하며 정부가 시장 기능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산업 정책은 수입 자유화 조치와 공정거래법의 제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별 기능 지원을 통해 중복투자된 산업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1995년 WTO 가입과 더불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는 곧 중소기업청의 설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 초기의 경공업에서 벗어나 수출주도산업으로 정책의 선회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기엔 갈길이 멉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추가 발전과 기술발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모두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찾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중소기업의 혁신과 국제화 역량, 지역간 산업의 균형 발전 등이 이 책에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금융 산업의 위기 -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970년대 계획경제를 통해 금융산업은 산업이라기보다 계획경제를 뒷받침하는 단순한 자금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흥은행, 국민은행등이 국영화되기도 했으며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농협은행 등을 국가 주도로 설립하여 금융 산업 인프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998년 IMF 사태를 벗어난 직후 닫혀있던 한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단기 외채 도입을 통해 외화의 소진을 탕비했다는 비난 등을 은행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서서히 민간에 열어나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식 전업주의와 유럽의 겸업주의의 모델이 1998년 전후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업주의는 한번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는 주의인데 한국에선 특히 증권과 주식에서 이런 규제가 많았습니다.

겸업주의는 역으로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할 수 있다 식의 모델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런 모델이 공존하다가 자본시장통합법(2008)을 통해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개방에서 원칙적 개방, 예외적 금지로 바꾸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에선 1970년대 기업의 강제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을 육성코자 했는데 이는 향후 평가에서 필요하긴 했으나 시장 존중의 정책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의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은행과 자본시장간에 무한 경쟁을 일으키고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금리 자유화가 불러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금리 자유화가 그 원인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 안전망도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금융 안전망의 대표적인 예로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감독원도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산업이 개발 초기에서 금융 산업으로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금융 수요를 꾸준히 발생시켜야 하며, 이는 실물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금융에 있어서 그동안 선호되었던 탈규제와 자유화에서 자본시장의 시스템 위험관리로 가야한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탈규제만이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가까운 예가 아닐까요?

부동산 - 끝나지 않은 서민의 애환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악습적으로 내려온 정책과 규제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국민의 주거적 수준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주도적이 되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택지개발공급 정책을 통해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했으나 오히려 그린벨트는 수도권 도시의 개발로 인한 사람들의 평균 통근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을 더 악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이 총력전으로 이뤄지던 때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이는 주택 공급사가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막으며,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 상위 몇 %의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정부는 토지공개념 3권을 제정했으나 이중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 불합치 선고를 받으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1998년 IMF 이후 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서의 투자가 아닌 자본으로서의 투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중법 과세법 문제로  미국식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누적되어 풀리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제것 경기 면에서 생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설립하기 위해서  가치있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동의 시장 변화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한국의 노동 역사는 억압 - 보장 - 조정의 순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경제성장이 중요시 되던 때엔 노조를 핍박했으나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선 산업재해법의 제정을 통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상급 노조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조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임금은 많이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엔 당시 가격이 높아진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다보니 기업은 노조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관점은 시장지향적입니다만, 그 당시 노조가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활동은 역으로 현재의 비정규직을 늘린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용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고용자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지요. 고용자 입장에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겼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은 1998년 IMF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국가에선 국가주도의 노동자 교육 시스템인 직업훈련에 직접 나서서 노동자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지원 시스템은 노동운동과 별개로 현재는 별 효과를 얻기가 힘든 시스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1998년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노동시장에 당사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곧 노사정위원회는 협상 이후의 방법이 없는 탓에 바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은 복지와 함께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현장을 평가하고 현장에 가까운 정책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선 노동시장은 규제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와의 연계를 뒷받침 해줄 정책도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이러한 역할은 한국고용보험센터에서 국가적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간의 성장에 따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 그러나 복지는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동안 경공업 위주의 수입 주도 성장에서 중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산업재해보험법 등이 근로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짧은 시간안에 한국은 일하는 복지와 개인을 위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1961년 생활보호법은 국가와 도시의 저소득층을 지원키도 했습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는 건강보험법을 전국민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공적 부조체제를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정부가 주장한 포괄수가제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를 통해 질낮은 서비스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였던 것은 사실이나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가능한한 환자는 최상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국민으로서는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영리보험(민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의사는 비급여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부담을 통해 돈을 더 받는 방법을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포괄수가제 문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건 다소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이는 1970년대 1가구 2아이 낳기 운동이 영향이 다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60년이면 재정이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비를 줄이고 재정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좀처럼 해법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빈민을 위한 생활보호법은 그 취지는 좋으나 근로 의욕 저하, 최저생계비의 과다책정(최저 임금과 비슷하다), 소득파악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 4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에선 생활보호법(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선정기준은 여전히 난해하고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저 생계비는 현금으로 77만원 정도가 보조됩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2인 가족이 살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부의 자식이 8명이면 8명이 독립해서 살아서 100만원씩만 받아도 8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77 + 77만원의 180%까지 감안한다면 800-215만원으로 8명의 자식들이 모두 못살아도 부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복지는 이명박 정부까지 거치면서 능동적 복지(찾아가는 복지)가 주창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는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에서 주도되어야 하나 OECD 국가중 복지비용이 최소 지출인것을 감안한다면 복지 비용이나 복지 수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도 노동 문제와 교육문제와 함께 접근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본 서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처럼 정부-민간-NGO가 협력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떤 체제로 가든 복지 또한 규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도 시장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교육은 정부의 다른 어떤 정책과도 다르게 외부성이 큰 정책에 속합니다.  외부성이란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면에서 교육은 외부성, 형평성, 신용해소가 관건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만큼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의 대학등록금 문제만 해도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50여년간 입시와 사교육과 싸워왔는데, 이는 과외금지 정책 등으로 현실화 되기도 했지만 그나마 과외 정책은 헌법 불합치를 받아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1998년 부터 10여년간 3불 정책를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해온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불 정책중 기여입학제는 한국 정서상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그 폐해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교육정책은 시기별로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이 차례로 발전되었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의무화는 고등교육의 평준화와 대학교육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는 집권층의 이해 문제로 인해 고등교육이 먼저 선행된 국가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확대된데은 1950년에 실시된 농지개혁법을 통한 농촌 자립경제가 수립된 영향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원인사체계를 통한 능력평가, 학생평가 반영을 통해 전문 교직자 발탁, 수석 교사제 등을 통하여 교원제도에 유연성 부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직원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1년 초반 교육에 있어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키워내는게 아니라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곧 '인적자원'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1995년 중반 대한민국 교육은 설립준칙에 의하여 사립대학이 많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학생 수가 줄어가는 지금 지나친 양적 성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입학 기준 및 정원까지 가이드 하는 등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였으나 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의 창의적 학습 주도 및 학교의 자율 운영성(전체 학교 내에서 비율 조정을 통하여),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 줄이기, 대학의 질을 보장하고 초등, 중등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제도, 마이스터고, 자율고 등에 의해서도 대학을 갈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은 아니라도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직 요원합니다.

본 서는 KDI 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의 시각이 담겨져 있으나 복지, 노동, 교육에 있어선 지나친 시장경제가 강조된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특히 교육에 있어선 현 교과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의 논문결과가 인용되는 등 다소의 정부 입장도 대변되고 있기도 합니다.

복지-노동-교육은 정부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니 다소 이해는 되지만 아직 복지-교육-노동 문제는 아직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읽는 내내 술술 잘 읽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 제도에 있어선 최근 겪은 문제가 있어서 좀 강하게 토로하기도 했고 의료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우리가 사는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첫 관문으로 본 서를 추천해드립니다. 시장이란 말이 다소 편향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시장 그 자체로서 본 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 서적을 읽더라도 저에겐 시장경제가 시장을 이해하는 첫 관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리뷰 읽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