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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차이나 -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
류쥔뤄 지음, 김선우 옮김 / 한빛비즈 / 2012년 6월
평점 : 
절판
<블랙 차이나>는 중국발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겉으로 화려해보이는 중국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제2위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발 경제위기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 민간 경제 분석가인 류진뤄는 자국의 경제를 달러 전쟁, 자원 전쟁, 두뇌 전쟁으로 나누어 현재의 중국 상황과 세계 경제을 비교하며 왜 중국발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차분히 풀어냅니다.
류진뤄는 먼저 달러 주제를 가지고 중국이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어떻게 빠져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물건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니 <경제학자의 인문학서재>에서 살펴본것처럼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국영기업을 살찌우는 대신 민간기업의 재산은 파탄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국영 기업의 활동이 결코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영 기업이 국가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항공이나 철도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집결되는 국영 기업은 팔면 안되겠지요.
게다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는 대도시 위주로 팔리지 않은 고급 저택을 짓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중국은 캐리 트레이더들이 중국 바깥에서 들여온 고금리 외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캐리 트레이더의 직업 상 언제든지 중국에서 외화를 빼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무척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눈 먼 자들의 경제>에서도 미국의 달러 시장 공급 요인을 중국의 역할로 돌립니다. 이는 중국이 그 동안 미국의 금융 시장을 간접적이나마 지탱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인들이 저축한 금액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중국은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렇게 모은 달러를 외환값이 오르자 판매하고 다시 외환보유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류진뤄가 지적하듯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현금이 없는 외환보유고입니다. 캐리 트레이더가 들여오거나 미국 정부나 유럽 각국의 유로화 채권등이 중국의 외환보유고인것이죠. 이러한 외환보유고는 언제든 판매하면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외환은 현재 유로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달러다>에서도 언급되듯 유로화와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에 속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의 외환보유고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황금 이야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애기의 돌때 돌반지를 금반지로 선물하곤 하지요. 금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금과 관련한 지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의 값어치를 기반으로 한 화폐 시장도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금 자체의 값어치가 있으므로 금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시장을 대체해줄 것으로 믿고 있기도 하지만 금이 폭락할지 상승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금과 함께 값어치를 하는 광물로서 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금이 상류층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라면 은은 하류층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물론 은이 제 값어치를 유지한다면 은의 유통에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광물시장에서 은이 대량으로 매도되거나 매수된다면 그 과정에서 가격 폭락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바로 이런 은과 관련한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금으로 대변되는 광물시장은 이미 성장세를 모두 이루었거나 포화상태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원화를 기축통화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물로부터 시작된 '3차 대공황'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FRB(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를 통해 양적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이때부터 미국 금융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 가치의 상승은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단기 고금기로 빌린 부동산 자금의 이자 지출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자원에 있어서도 다수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류진뤄는 태양광 발전 산업과 같은 산업자원, 농업, 멜라민 분유 파동을 통해 자원의 소중함을 경고합니다.
류진뤄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문제를 높은 조립 비용, 핵심기술의 부재를 문제로 봅니다. 이를 역설하면 핵심기술은 없고 높은 조립 비용으로 인한 이익 비용 감소로 인한 산업의 축소를 우려합니다.
이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꼬집어 냅니다. 중국이 자체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건 어떤 이유에서든 공장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는 자국 내의 고유한 농업 종자가 아닌 유전자 조작된 대두를 수입해서 기르는 등 자국 종자 산업엔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지적합니다. 유전자 조작된 대두 자체가 크고 생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국내의 대두 사용량을 유전자 조작 대두로 조달하고 정작 미국에 유전자 조작된 대두 수출은 어려워진 것이지요.
이처럼 중국 내 내외수의 농업 상황은 자국 경쟁력을 잃어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모래바람만 황량하게 부는 사막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환경파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중국의 사막화는 중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개발과 해안가 공장의 내륙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자연이란 것도 무한적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정책을 해야 후손들도 개발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모습은 중국 뿐만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았다면 <시장경제의 재발견>에서도 언급했던것처럼 자연스런 도시 발전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도심속의 자연을 쉽게 만나볼 순 없었을 것입니다.
18-19세기의 세계 경제는 무역과 식민지 착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는 IT를 중심점으로 급속도로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변화와 달리 중국의 IT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매여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IT가 미래의 먹거리라면 중국은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현재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손을 놓아버린 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워낙 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1인 미디어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민간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승격시키면서 방송 정책에 다변화를 가져오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류진뤄는 마지막으로 위원화의 기축통화 승격 문제와 중국 경제를 뒤에서 좌지우지 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를 진단해봅니다.
류진뤄는 <블랙 차이나>를 통해서 겉으론 내실있어 보이는 중국의 내부 경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역학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제 위기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요.
<블랙 차이나>는 중국내의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본 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이와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 <블랙 코리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건설 경기를 통한 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시장을 통한 경기 부양은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블랙 차이나>를 통해서 통찰해보아야 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어디서 올 수 있는지와 우리가 중국발 경제 위기를 맞았을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초석입니다.
중국발 경제위기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