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광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3년 2월

미성년자의 범죄의 기사면에는 항상 엄벌을 바라는 댓글들이 많다. 물론 죗값은 치뤄야하고 분노하는것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또다시 소년범죄를 양산할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범죄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년범은 언젠가 죗값을 치루고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온다' 고. 어떻게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이다.

모든 처벌의 최우선 목적은 재범 방지다. 이는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청소년의 재비행 방지, 그것이 소년법의 최우선 목적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재비행, 재범률은 꽤나 높은편이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재복역률은 45.8 퍼센트였다.

재복역은 소년 사범 중에서도 가장 중한 비행을 저질러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례다.

처벌이 약하다고해서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한들 이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란 보장이 없다. 또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는 말은 영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말일것같다.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와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법 사채 이른바 '댈입' 이라는 것이 성행한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직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불법 사채가 발생한다는것이 충격이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고스란히 불법 금융시장에 방치되어 있다는것이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는 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이름,나이,전화번호,학생증 등을 요구하여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sns에 게재할 뿐 아니라 욕설과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다. 이 때문에 혹여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부모님과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보호해주어야할 마땅한 청소년들에게 돈으로 협박을 하는 등 왜 이런 행동으로 악순환이 되도록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 학생이 또다른 가해자가 되듯이 너 말고 다른 사람 몇명을 소개해주면 내가 대신 그 금액을 감액해 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기도한다.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 또는 올바른길로 지도하는 어른이 있는 반면에 참 같은 어른이 봐도 왜저렇게 살까싶은 어른들도 있는것같다. 특히 부모의 경우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기때문에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없다. 좋은 어른이 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싶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