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히야 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온다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10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다산북스\
얼마 전, G20가 열렸다.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G8에 의해 개최되던 이 회의는 신흥시장국가들을 포함하여 G20로 확대되어 개최되기 시작했다. G20가 세계 경제 전반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세계경제의 위기를 거치면서부터다. 이 G20에는 자유경제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계획경제국가에서 자유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시작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참여한다. 이 국가들 중 국가자본주의를 이용하여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있다. 국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를 표방하는지, 그렇다면,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알려주고 있다.
저자 이언 브레머는 국가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포용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국가자본주의는 경제발전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지적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경기에서 심판과 선수를 모두 통제하려고 한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국영석유기업들이다. 멕시코, 이란, 베네수엘라, 아랍권 국가들은 모두 국영석유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자본주의는 이런식으로 에너지 부문의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왜곡한다. 나아가 국가자본주의는 세계 에너지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비효율적인 국영석유기업들이 개발하도록 맡겨둠으로써 세계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P96]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도구인 자원민족주의를 이용한다. 자원민족주의란 석유, 가스와 같은 자원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거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자본주의는 유가를 상승시키고, 유가상승은 다시 국가자본주의 자원부국을 부유하게 하고, 이들 국가들이 부유해짐으로써,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확대된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공격적은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등장이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계불황을 목격함과 동시에, 보호주의 국가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보고, 국가들간에 점차 보호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신흥국가들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저자는 국가자본주의의 종말은 예견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자본주의는 세계 자유시장 시스템의 생산성은 제약하기 때문이다. 단적이 예로, 신흥시장국인 중국이 [현재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1,000만에서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연간 9.5%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 P267] 국가 자본주의에서는 높은 실업률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국가자본주의, 보호주의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해지면, 국가의 경제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저자는 국가자본주의에 맞서야 하는 미국에 대해 조언한다. 관대한 투자유치, 개방적 이민정책, 이미 약해지고 있는 소프트파워(문화파워)가 아닌 하드파워인 군사력과 경제력에 투자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자유방임주의를 믿고 따랐던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반감으로, 보이는 손이 더 강한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을 설명한다. 언뜻 보면, 계획경제와 혼란스러운 면이 있겠으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도구다. 세계경제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자국의 특수한 자원을 이용한 보호주의로 효율적인 세계무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 정치적인 파워를 더 가지려는 것 뿐이다. 이를 다르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조금씩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밑바닥에 깔린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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