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을 읽고..

세계 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 지음, 유왕진 옮김 / 지상사 / 2008년 10월

 192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 관한 보고서인 진 스마일리의 <세계대공황>!

 재테크 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읽어본 적이 없었던 지라 읽는 속도가 매우 더뎠다. 특히 어려운 경제용어나 금융관련 용어는 결국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평소 경제 기사나 경제 관련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것이 이렇게 무식하게 나타날 줄은..

 우리나라 20~30대의 직장인 중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근로조건이나 대우가 무척 불평등하다는 기사를 일주일에 한번 쯤 보는 것 같다. 흔히 말하는 88만원 세대의 대표 주자인 나 역시 이런 기사를 볼 때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이젠 적은 돈이라도 버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될 지경이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1920~1930년대에 일어난 세계 대공황의 현상이 2008년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고 집중 보도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에 베스트셀러였던 세계 대공황에 대해 다룬 서적들이 현재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

 1933년 경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어떻게  산업에 기계가 도입되며 우리 문명이자 산업의 발전은 가속화 되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대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의 생산량이 특히 증가했고, 반면 농업의 수요가 증가하며 농업의 쇠퇴가 나타났다. 미국의 후버대통령은 돼지고기를 맘 껏 먹고,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주식이 계속 하강하며 세계 대공황이 예고되면서, 기업이 휘청거리며 노동자가 해고 되기 시작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증상은 결국 투자금융회사와 은행의 파산에 치닫게 되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경제가 무너지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소비가 침체되고 물가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금본위제가 등장했다.

금본위제 역시 환율변동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고정 환율 제도를 택하는 브레튼 우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었다. 점차 은행과 금융의 파산으로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고 후버 정부는 민심을 잃고 결국 민주당 루즈벨트에게 정권을 뺏기고 말았다.

세계사 시간에 듣고 또 듣고 외웠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사실 세계사에도 잼병이었고 별다른 내용 모르고 루즈벨트는 곧 뉴딜정책이라는 것만 달달 외웠던 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생소했던 것이었다.

후버와는 다르게 대공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정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초기의 목표가 일관성 없는 뉴딜 정책 때문에 기업과 다양한 계층의 반발을 일으켰고, 농업 조정법이나 국가산업부흥법 등의 반강제적인 규정 덕에 사회주의의 부활이냐는 염려도 나왔다고 한다.

특히 농업 조정법은 우리나라 쌀 직불금과 같이 일정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정책인데 결국 부농들을 위한 정책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산업부흥법과 같은 산업 정책은 기업들의 비난을 샀지만 결국은 사회보장제도나 실업연금 등의 제도를 정책화 시킨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딜정책에서 가장 큰 효과였던 사회보장제도 역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꼭 비난받을 정책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역시 많은 세금 문제와 평균수명 연장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 역시 이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이다. 정말 듣기만 해도 아득한 이야기였다.

뉴딜 정책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출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가 기업과 산업에 규제를 하고 관여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비록 모든 계층에게 환영받는 정책은 아니었고, NRA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연장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 후의 경제 하락 등의 몇 차례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여러가지 응용 경제학이 탄생하게 된 케인즈 이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지 않을까?

오늘 인터넷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 역시 루즈벨트를 모델로 삼아 대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사가 떴다. 우연한 일치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뉴딜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의 경제 공황이 과거의 사건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경기 하향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다. IMF 시기보다 더 최악인 경제 상황을 가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MB 정부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계속적인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결국은 어느 한 쪽이 웃는다면 다른 한 쪽은 웃을 수 없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인 것 같다. 즉, 어디서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라는 법.

경제 침체, 실업률 증가, 환율의 상승 등의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30년 대의 세계 대공황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를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