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라이브 경제학

라이브 경제학 - 강성진 교수의 고쳐 쓰는 경제원론
강성진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3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정치와 경제에 관심을 가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관심이 가지 않았고 결국 내 전공이랑 정치/경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늘 언젠간 책도 읽고 뉴스도 잘 챙겨보면서 정치/경제를 잘 알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결혼을 하고보니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들어서일까 아니면 친구들이 다 재테크며 부동산이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기를 느낀걸까..이번달부터는 한달에 관련 도서 한 권 읽기를 목표로 조금씩 지식을 쌓아보기로 결심했다.

결심이 서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받은 '라이브경제학'은 나와 같이 경제에 무지한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저자가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이어서인지 책을 읽을 때 통계를 통한 evidence(내가 무언가 공부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evidence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와 사례가 객관적으로 실려있어 이 책을 통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된 거 같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와서인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앞으로의 변화가 궁금했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어 나의 평소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었다.

'정치/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경제공부'라는 걸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라이브 경제학' 책을 읽어보니 나처럼 무지한 사람도 교양수업을 듣듯 빠르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되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책에 메모도 하면서 읽다보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거 같아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웠다. 책을 읽으면서 통계 분석을 한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더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한 후에 이 책을 꼭 다시 읽어보고 싶다. 그 때는 지금 이해가 잘 안됐던 부분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책을 통해 배운 내용 일부 ]

* 코로나19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 방향은?

-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더욱 강하게 제기 될 것이다.

- 자국 중심의 탈세계화로 전환된다는 전망이 있다.

- 자본주의의 세계화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떄 정부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살필 것이냐'는 정부역할 정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미래 산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 미래 산업은 아직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코앞에 다가왔고,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

-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벗어나 자영업자는 독립적인 계층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독자적인 저액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추이를 볼 때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여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이다.(2019년 기준)

* 포지티브 규제 : 법률, 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네거티브 규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음.

* 네거티브 규제 : 법류, 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

* 포퓰리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

- 무상복지를 실시 하느냐 마느냐에 초점을 둘게 아니라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정책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재정고갈이나 재정건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

- 재원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통한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

- 일반 투자 성격의 정책과 달리 복지 정채은 최소한 매해 같은 재원이 필요한 소비성 지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