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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평점 :
풍족한 자원과 넓은 국토를 가졌으면서도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자원과 좁은 국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를 누리는 나라도 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상반된 결과가 탄생하는 것일까?
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인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는 그러한 이유를 지리적인 위치나 문화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 제도에서 찾았다.
놀랍게도 저자들은 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 요인의 사례로 남북한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리적인 환경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총균쇠>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바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고, 서로 문화나 인종적인 면에서도 거의 구분할 수 없을만큼 비슷한데, 이 두 나라가 성공과 실패의 극단적인 경우로 제시될 정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저자는 정치 때문이라고 한다. 남한은 북미 서유럽식 포용적 제도를 택했던 반면, 북한은 중남미식 착취적 제도를 택했던 것에서 두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북미 서유럽식 포용적 제도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구조이다. 반면, 중남미식 착취적 제도는 극소수의 상류층들끼리 서로 결탁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나라 전체의 부를 수탈하는 구조이다.
남북한 이외에도 저자들은 미국과 멕시코를 거론하면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비옥하고 넓은 국토를 지닌 두 나라가 어째서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도 비교한다.
우선 미국은 군사 쿠데타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정치가 안정적이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정부에 돈을 맡길 수 있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반 독점법을 만들어 대기업들이 특정 사업 분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로 인하여 미국 대기업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과 정반대였다. 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수십 명의 대통령들이 잇달아 집권했을 만큼, 정치가 매우 불안정했다. 이러니 투자자들은 정부에 돈을 맡기기 꺼려했다. 언제 또 반란이 일어나 자신들이 맡긴 돈을 빼앗길 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불과 2개의 대기업들이 멕시코 국내 시장을 독점할 만큼, 기업 간의 담합과 독점이 심했다. 그로 인하여 멕시코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여기에 넓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중심이 된 멕시코 상류층들은 정부에 압력을 넣어,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이러한 국내 정치에서 발생한 요소들로 인하여, 이민자 국가로 탄생한 미국은 건국한 지 불과 200년 만에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 된 반면, 멕시코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 혼란에 휩싸인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두 저자들의 주장이다.
비단 멕시코 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기반을 닦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정복자들이, 현지 원주민들을 수탈하면서 그들에게 기생하여 편하게 살려고 한 착취적 제도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도 중남미 국가들의 상류층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이민 온 백인들의 후손이고,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은 그들에게 침략당하고 노예가 된 현지 원주민들의 후손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한 영국과 프랑스계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을 수탈하는 중남미식 제도 대신, 자기들 스스로 토지를 개척하고 일을 하여 먹고 사는 자립형 제도를 닦았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한 가지 경고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북미 서유럽식 포용적 제도를 택한 국가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중남미식 착취적 제도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저자들은 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였던 베니스를 든다. 베니스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북미 서유럽식 포용적 제도를 택하면서, 수백년 동안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경제 강국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니스의 경제 구조는 점차 폐쇄적으로 바뀌었고, 1%의 상류층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다른 사람이 신분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이리하여 베니스는 표용적 제도에서 중남미식 착취적 제도로 바뀌었고, 진취적인 모험가와 상인들은 사라지고,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다가 18세기 말, 나폴레옹의 위협에 힘없이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닥치고 정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한국의 운명을 떠올렸다. 저자들의 말대로라면, 현재 한국은 북미 서유럽식 포용적 제도와 중남미식 착취적 제도의 갈림길 사이에 놓여있다. 어느새 삼성이나 LG 같은 소수 대기업들이 일반 시민들의 자영업 분야에까지 침투할 정도로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해가고 있다. 정치 부분에서도 죽은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1위일 정도로, 반 민주적인 분위기도 막강하다. 만일, 이러한 정치와 경제 분야가 서로 긴밀히 손을 잡는다면, 한국도 중남미처럼 몰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