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밀약
노 다니엘 지음, 김철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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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건데, 이 책은 여태까지 내가 본 책 중에서 가장 나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쁜 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주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2. 저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

  3. 저자가 명백히 틀린 사실을 진실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위의 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된다. 

  먼저 첫 번째 조항부터 살펴보자.

  저자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 한국과 일본의 회담 대표자가 각자 독도는 서로 영토라고 주장하되, 한국이 독도에 접안 시설을 만드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독도 밀약을 이 책의 주제로 내세웠다.

  그런데, 그 독도 밀약을 다루면서 도대체 저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점유하고 있으니 공연히 일본을 자극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는 말일까? 아니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 주장이 맞으니, 한국이 이를 수용하라는 이야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독도를 일본과 공동 운영하자는 말일까?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뜨거운 민족애와 영토주의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인지 모른다. 애국심은 인류의 미덕으로 칭송되는 하나의 감정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관적인 판단, 냉정한 사실파악의 결여, 치밀한 외교전략의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여과 없이 표출된 대표적인 예가 최남선의 조언, 그리고 이를 외교정책에 반영한 당시의 한국 정부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이러한 행동이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낭만주의나 영웅심과 결합할 때, 그 후손은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이 문장을 읽고 나는 대단히 큰 불쾌감을 느꼈다. 마치 한국의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공연히 '무책임한 낭만주의나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허튼 수작하다가는 너희 '후손이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뭘 어쩌라는 말일까? 

  '독도에 대해서 일본 측의 주장에 과민반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있는 것이 한국에 좋다.'라고 내세우는 쪽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저자는 그런 일본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일까? 

  그리고 두 번째, 저자의 주장과 논지는 서로 모순된다. 책 표지와 도입부에는 '주관적인 판단, 냉정한 사실파악의 결여, 치밀한 외교전략의 준비 부족 상태에서 여과 없이 표출된'이라고 적었는데, 막상 책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을 아들처럼 생각했으며, 자국 의원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듣고서도 한국을 배려할 정도였다는 식의 일화들만 잔뜩 열거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 논리를 운운하는 저자가 막상 책에서는 통이 크고 관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일화담만 늘어놓고 있으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러나 가장 문제인 점은 이 책은 명백히 틀린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고 있어, 자칫 독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신사협정'은 잘 지켜져 왔고 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한국이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친일적인 군사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민주화되면서 한국이 일본과 마찰을 빚자 경계심을 느낀 일본 정부가 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독도 문제는 공연히 한국 쪽에서 시비를 키웠고 자초했다는 논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이미 1977년 일본의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망언을 공식적으로 했으며, 1984년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도 그와 같은 영유권 망언을 한 바 있다. 

  엄연히 군사 독재 정권인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가 통치하고 있던 1977년과 1984년에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독도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또한, 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가 한국령임을 주장하면서 선포한 '이승만 라인'을 놓고 "다른 나라들한테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이승만 라인을 넘은 일본 어선들을 강제 나포하고 총까지 쏘았다면서 은근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쓴 저서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에 의하면 이승만 라인과 비슷한 해상영유권 선언은 이미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 등 여러 나라들도 한 바 있으니 선례가 없는 행동은 아니라고 한다. 덧붙여 미국도 트루먼 선언 등 이승만 라인과 비슷한 일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러시아도 자국 영해선을 넘어 불법 조업한 일본인 어부를 사살한 적이 있으며, 일본 정부도 자국의 영해선을 넘어 조업한 한국인 어부들을 나포하고 감금하며 구타한 사실도 있다. 그러니 이승만 라인만 가지고 한국 정부만 비난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여기에 저자는 독도밀약을 강조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도를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데 동의했으니, 거기에 너무 신경쓰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안이하게 바라만 봐도 될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4378

  저 위에 링크한 2009년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머나먼 유럽의 작은 나라인 리투아니아에까지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뭐하러 저런 짓을 할까? 돈이 남아도니 심심해서?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이러한 안이한 식의 독도 인식을 저서인 <대한민국 독도: 일본 논리의 종언>에서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 세계 각국의 정부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알리는 홍보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한국을 모욕하는 망언을 즐겨하는 일본 산케이 신문의 파견원 구로다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 과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생각없이 독도 홍보 작업을 할까?

  더구나 2007년 7월 6일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2005년 이후 3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2008년에는 독도를 탈환한다는 가상 훈련까지 해상 자위대를 동원해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태도는 너무나 낙관적이다. 아니, 낙관적을 넘어서 무대책이다. 책 뒷부분에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라틴어 문구까지 적어 놓으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밀약은 영원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연히 떠들 필요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게 존재하던가?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소련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은 몇 년이나 갔던가? 또, 소련과 일본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패색이 짙자 소련은 언제 그랬냐는듯 조약을 깨고 바로 일본을 공격하지 않았던가?

  멀리 갈 것도 없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리비아 폭격도 무슨 국제법에 의한 것인가? 

  구한말, 고종 황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위협을 받으면 서로 돕기로 약조한 만국 공법을 믿고 미국과 유럽 열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 뿐이었다.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태연하게 말한 저자에게 나는 근대 일본의 최고 지식인이라 불리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국 공법에 관해서 말한 내용을 들려주고자 한다.

  "백 권의 만국 공법은 몇 문의 대포보다 못하고, 몇 책의 화친조약은 한 상자의 탄약보다 못하다. 대포 탄약은 있는 도리를 주장하는 대비가 아니라, 없는 도리도 만들어내는 기계이다."

  법이나 조약만 너무 믿다가-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통 큰 몇몇 일본 정치인들의 막연한 선의만 믿다가- 뒷통수 맞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상, 저자는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으며, 거기에 한국 사회 전반을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경향까지 군데군데에 보인다. 

  하지만 저자가 비아냥거린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는 "뜨거운 민족애와 영토주의"나 "인류의 미덕으로 칭송"받는 "애국심"은 한국에만 있을까? 내가 알기로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심한데? 

  6백만 유태인을 대량 학살한 나치 독일이나, 관동대지진 사건 당시 6600명의 조선인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20만이 넘는 중국인들을 단 번에 살육한 남경대학살을 저지른 일본이나, 그보다 앞서 19세기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며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여없앤 영국이나 프랑스의 원죄(源罪)에 비하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훨씬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민족주의(가지고 있는 독도나 지키고 남북통일하자는 식의 소박한 방어적 민족주의)를 과대평가하고 부풀려서 악의적으로 묘사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또, 저자는 책의 뒷부분에 가면 거의 신경질적으로 한국 사회를 폄하하고 있다. 한국은 줄곳 일본식 체제와 문화를 수용하는 친 일본적인 사회였는데,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사회 전반이 미국식 체제로 이완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배려나 호의를 잊어버리고 (감히 주제도 모른다는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멸시하게 되었다는 식의 내용을 적어 놓았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는데 악착같이 매달리면서,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이 더 많다는 내용까지 곁들였다. 마치,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얄팍하고 째째하다는 뉘앙스로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려 소송을 신청하는 일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한국보다 훨씬 민사 소송이 많은 미국이나, 특히 일본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이 더 많은 독일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람이 못 사는 아귀 지옥?

  만약 한국의 민사 소송이 일본보다 더 적었다면 저자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바보같이 자기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못지키는 한국인"이라고 말이다.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네티즌들이 "최악의 불쏘시개"라고 혹평한 백지원 씨의 저서 <왕을 참하라>나 <조일전쟁>에 비길 수 있을만큼, 읽는 내내 불쾌하고 무익한 책이었다.

  이 밖에도 할 말은 많으나, 일단 여기까지 끝낼까 한다.


  추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호사카 유지 교수가 쓴 책들을 더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정말이지 도움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낭만주의나 영웅심과 결합할 때, 그 후손은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하면서 독자들을 겁주던 저자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니와부시' 같은 의리와 신사 협정 등 일본 정치인들의 "낭만주의와 영웅심"에 도취되어 두 단락이나 열거하면서 칭송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자는 책의 곳곳에서 신사 협정을 여러 번 거론한다. '신사'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하는가 보다. 하지만 그 '신사'의 원조 나라 영국이 과연 신사다웠나? 19세기,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며 해외 침략에 광분하던 나라가 영국이었다. 물론, 그 영국을 열심히 본받아서 조선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침략에 매진하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주관적인 판단, 냉정한 사실파악의 결여, 치밀한 외교전략의 준비 부족, (중략) 무책임한 낭만주의나 영웅심과 결합할 때, 그 후손은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한 독도 대책이 고작 몇몇 일본 정치인들의 "낭만주의"적인 "영웅심"과 호의에 막연하게 기대고, 그저 "약속은 영원"하니까 무턱대고 믿으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가? 

  저자가 정말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긴, 일본에 유리한 자료만 전부 모아서 늘어놓고, 그걸 가지고 "객관적이고 믿을 만 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지만...

  저자의 경력을 보니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펠로우였다는데, 혹시 이 책도 일본 극우파의 자금을 지원받은 뉴라이트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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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2: 저는 이 책의 대전제,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자의 서문에서 '한국 못지않게 교육수준이 높으며 국제사회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인정받는 일본인들은 왜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하면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는데, 애초에 의문의 주체인 '일본인들'을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대국'이니 그들의 말은 모두 합리적인 것이며 정당하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이야말로 전혀 합리적이지도 냉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는, 일종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한 예로 저는 인터넷에서 저런 식의 논지를 펴면서 남경대학살을 태연하게 부정하는 일본인들도 자주 봅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이런 식이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매너가 좋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민간인 수십만을 죽였다는 것이냐? 그게 말이 되냐?”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대국'인 ‘일본인들’이 남경대학살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리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일본인들의 주장을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 국적의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오류를 무수하게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일본인? 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막부의 태정관 지령은 철저하게 숨기는 자들입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텐메이 대기근 같은 흉년이 닥치자 일본 열도에서 백만 명 씩 굶어 죽어나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옛날이야기를 해 볼까요? 1921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패닉 상태에 빠진 국민들이 난동 일으킬까봐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6600명의 무고한 조선인들을 마구 학살하게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얼마나 셀 수없이 뻘짓을 했는지 밀리터리 매니아라면 잘 알죠. 단기 결전에만 집착하고 보급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보급병이 군인이라면 잠자리도 새다.’라는 식의 비합리적인 군사 전략에만 매달리다가 미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심지어 일본군 전차의 장갑판이 너무 얇아서 사상자가 속출하니 이를 보다 못한 어느 장교가 장갑판을 보강하려고 했다가, 감히 천황이 내려준 전차를 망가뜨린다면서 처벌 직전까지 갔다는 일화도 있으니까요.

 


  먼데까지 갈 것도 없죠. 지금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고작 보고서 한 장으로 원전이 10년 동안 안전하다고 터무니없는 호언장담을 했다가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무리 틀어막아도 날이면 날마다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능과 세슘이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대국'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이 어떻게 이런 뻘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특히, 이 책을 쓴 저자 같은 지식인들도)이 흔히 갖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일본과 일본 사회를 지나치게 완벽하다 못해 신성하게 보는데, 그들도 결국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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