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문(?) 을 접한 이광형 카이스트 교육부총장이
각계전문가 20인을 모아 한국이 나아갈 분야를 설문형태로 종합하여 펴낸 예측서다.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인데....(대외적으로 알려진 분은 아닌 듯) 교수나 연구원들, 산업계 전반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한국이 위기를 맞게 된다면, 어떤 방식일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나아가 나야가야할 방안 식으로 예측을 해본다.
한국의 위기 시나리오
1. 한국산업화와 경제의 모순
- 성장잠재력 저하, 사회경제적 구조모순,
2. 혁신과 도전이 사라져 혁신 역량이 떨어져 기업 경쟁력 마저 약화\
3. 4차 산업혁명의 탈추격 패러다임 미전환
4. 복합적 원인(지정학, 사회구조, 산업전반)으로 인한 위치 출현
대외 요인(중국, 북핵 위협/ 경제산업구조 전환)
대내 요인(사회갈등, 국가조정역량 답보)에
인구구조와 도전의식 고취 실패 를 주요변수로
국가경쟁력 상실,존재감 없는 국가, 희망없는 사회의 삶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이동성보장과 구조적 공백 공략을 희망시나라오롤 시나리오를 전개해본다.
사회이동성 보장은 경제성장 및 분배제도의 개혁을 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강점과 약점을 총제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위치를 선점하고 네트워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전환, 혁신, 합의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산업 전략을 설정해본다.
읽는 내내 눈에 띄는 건
성장, 포용, 공유사회를 미래를 말하며 든 포용성장전략과
사회적 합의 없는 모든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끊임없이 강조하는 정치권의 역할과 강력한 리더십의 필요성
미래 성장전략산업으로 플랫폼화와 제조업혁신(노사관계 개선, 소부장 국산화, 중소기업 혁신 포함), 욕망산업으로서의 한류산업의 확대를 말한다.
공유경제 말할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노사대타협과 노동유연성을 말할 떄(사회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 는 친기업적 같기도 하며,
이모든게 정치권의 기본인프라에 뒷받침 된다고 말할 때는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장 전문가들이 포지티브 규제나 지원을 언급하는 걸 보면, 내가 모르는 현장의 목소리일까 하는 생가도 듦
상향식 거버넌스(행정력)와 공동선,공동부를 말하며(양극화 해소, 낙수효과 효과 없음!) 결국 모순을 해소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데는
예상직한 결론이지만, 이념이라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노기업인의 절규에 응답한 한국사회의 미래예측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도전가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토대로 창의적인 혁신을 해내간다면
연구진들이 말하는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넘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코비드19으로 진단킷트가 이렇게 잘팔릴 줄 누가 알았겠냐싶고,
공유경제가 이렇게 쉽게 몰락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