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김중호.정다운.김재완 지음 / 한언출판사 / 2022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차라리 AI에게 사법 기능을 주면 더 나을듯. 사법부에 대한 판단과 감독은 부재한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막강한 권한의 그들은 여전히 국민과 유리되어 있다. 때로는 국민 위에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