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과연 그는 불황 종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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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폴 크루그먼의 신작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라는 강압적이면서도 패기가 돋보이는 제목으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시중에 수많은 불황, 경제위기 관련 책들이 나오고, 딱히 별반 다른게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황을 끝낼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학창시절 경제학을 복수 전공할때 폴 크루그먼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깊은 관심까지는 아니고,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그의 저서를 읽어본 정도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대표적인 케인즈 학파입니다. 케인즈란 1930년초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해 경제가 파탄 났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기존의 주류경제학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면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인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었던 고전학파가 "공급에 따라 수요가 결정된다" 라고 주장하던 바와 달리 케인즈는 대공황의 원인이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재정지출이 해결책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시장개입과 막대한 지출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내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케인즈 학파인 폴 크루그먼의 주장은 케인즈의 이론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의 불황이 미국의 대공황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고 재정지출 확대를 처방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불황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인다면,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며 매출은 줄어들고, 결국 일자리 또한 줄어듭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지출이 누군가의 수입"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소비가 뒷받침돼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주장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주장이 이론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불황기에는 조세수입 감소와 실업의 증가로 안 그래도 재정지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데, 거기다가 재정지출을 더 늘리게 되면 재정건정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실업률 감소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여러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결과가 쉽게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과학실험과 달리 경제정책의 실행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을 참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시대와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쥐 죽은듯이 이 겨울(불황)이 끝나기를 숨죽이며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지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크루그먼은 정부가 불황을 극복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히 경제위기의 원인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긴축정책을 주장하던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온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부채,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위기를 진단하였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원인을 유로화로 뽑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유료화 출범이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정책은 어떤 시각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유로화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졸업 후 한동안 잊혔던 케인즈 학파 경제학에 대해 다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걸 보면 주류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돌고 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제학파의 이론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후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고, 또다시 다른 경제학파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듯 다시 돌고 돕니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쪽만 바라보기 보다 다양한 경제이론과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