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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 글로벌 경제위기 제2막의 도래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더팩트 / 2011년 10월
평점 :
절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생긴 경제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가 돈을 그렇게 찍어 댔는데 미국 물가는 오르지? 대학에서 경제학 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번쯤 드는 의문이다. 답은 다음과 같다: 번째가 미국 국내의 낮은 수요 때문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여전히 미국 수요가 불충분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올 있다. 번째가 여전히 달러가 고평가 되기 때문이다. 달러가 강세이므로 수입물가가 하락하여 물가압력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인가?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등등 . . . 독서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첫째가 즐거움이다. 둘째가 독서를 통해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얻는 것이다. 번째 의미가 아니라 번째 의미에서 책의 독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앞서의 질문과 답변들이 예들이다.

책은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 첫째가 가계의 과다 차입 이를 통한 과소비와 부동산 투기. 둘째가 금융부문의 규제 완화 이에 수반한 증권화와 파생상품 거래 남발. 셋째가 달러 기축 통화 유지를 위한 달러 강세 정책 이로 인한 대외불균형의 심화. 책의 저자는 이러한 위기의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며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가운데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낀 것은 제로금리정책의 한계를 논의한 <2 제로금리정책 무용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금융당국이 구사하는데 정책효과가 기대 이하라면 이유로 리처드 쿠의 <대차대조표 조정론>이나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론> 생각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의 미진한 성과는 다른 요인으로부터 찾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은행은 가계나 기업에게 대출하지 않는다. 은행들간의 여유자금 거래시장인 콜시장 역시 신용경색으로 얼어붙기 쉽상이다.

실상은 이렇다; 중앙은행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저금리 자금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적자정책을 편다. 사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공급받은 돈을 가지고 정부의 국채를 매입한다. 제로 금리에 가까운 조건으로 돈을 대출하여 이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국채를 구매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는 대신 은행의 배만 불러간다. 이러한 상황은 이상 국채를 발행할 없는 지경에 이르고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해야 끝이 난다. 그러나 경우 국가도 파산(?) 아니라 부실 채권을 보유한 은행도 파산하기에 이른다. 물론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교과서적 설명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완만한 경기후퇴의 시기 타당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버블이 붕괴된 경우라면 무조건적인 제로금리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자들의 서술을 따라가노라면 이번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원인들의 흐름과 그것들의 교차점을 확인해 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 악당들이 한국은행을 터는 과정을 하나 하나 보여주듯이 <위기의 재구성> 역시 거의 백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날까 하는 이번 위기의 전모를 차근 차근 보여준다.

영국 캠브릿지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은 언제가 일반 시민들도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 있다: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책이 주는 다른 미덕은 책의 내용이 로빈슨의 대답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테일러와 버낸키 사이의 금리 논쟁에서 버낸키의 주장이 일견 더욱 그럴 하다. 또한 버낸키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 압력이 아직 낮으므로 여전히 양적 완화정책이 취해질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러나 책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버낸키 같은 경제학자의 말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깨닫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로빈손의 이야기를 곱씹게 되는 이유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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