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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야기 - 부의 흐름을 바꾸는 관세경제학
김성재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7월
평점 :
트럼프 관세 정책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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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정책이 성공한 적이 있었던가?
관세 인상은 경제학 원리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친 듯 보이는 정책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소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MAGA 진영이 광범위하게 믿고 있고 이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트럼프 정책의 교본인 <프로젝트 2025>에 명시된 내용이다.
1987년
미국의 무역적자 급증에 크게 분노한 40세의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 돈을 써서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등에 자신의 견해를 광고로 실었다.
미국인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고 불리는 이 광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외교 통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페르시아 만에서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동맹국의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줬는데 그들은 무역에서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외국인이 위대한 나라인 미국을 벗겨먹는 것에 신물이 난다. 이들이 뒤에서는 미국이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다."
미국은 감세를 해야 하고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미국을 벗겨먹는 국가에게 무역적자를 보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무역 보복에 대한 집착은 이미 40년 전에 그의 뇌리 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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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대미 수출 흑자국으로 이번 트럼프 관세와 국방 안보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은 안보우산과 통상을 패키지로 협상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가까이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중국만 집중적으로 관세를 높였다면, 지금 2기 행정부는 우방 국가마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껏 미국이 전세계 평화를 위한 '장남'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역할을 저렴하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싫든 좋든 미국은 국방과 경제, 자본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과 경제우산 아래에서 연준의 유동성 스왑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길러야 한다.
절대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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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던지는 질문과 답 :
미중 관세전쟁의 승자는?
일본은 과연 얼마나 양보할까?
유럽과 캐나다의 향후 행보는?
한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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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럼프 2.0시대의 관세 정책,
트럼프의 속내를 이해하고,
그 측근들의 의중을 파악해서,
한국 경제의 생존전략을 모색해 보기 위한 안내서이다.
미국이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자산법을 만들고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고, 100년 장기 채권을 우방들에게 떠 넘기는 속내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와 금리, 환율 등
경제 트렌드가 궁금한 사람에게,
주식 투자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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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익을 위한 협상의 기술이 요구되는 시기다.
트럼프는 알다시피 뒤끝 작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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