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포퓰리스트인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 - 그가 말하는 ‘국민’ 안에 내가 들어갈까
얀 베르너 뮐러 지음, 노시내 옮김 / 마티 / 2017년 5월

이 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1969년에 출판된 어떤 책의 서론에 적혀 있다던 이 말은 지금도,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해 보인다. 

저자는 일단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기까지 한 포퓰리즘의 정의들을 늘어놓고 추스리며 개념을 다듬는다. 우선 엘리트주의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여기서 국민은 순수하고 도덕적인 단일체로 신비화되고 포퓰리스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민들은 "진정한" 국민이 아니다. 국민들간의 이 구분은 "노동"에 의해 지어질 수도 있고 "인종"에 의할 수도 있으며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질 수가 있다. 트럼프가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며 인종적인 분열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진정한 국민"은 다수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실질(substance)" "정신" "진정한 정체성" 으로 표상화된 상징적 대상이다. 즉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대중의 의지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 실질"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되는 단 하나의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상정하여 자신들만이 그것을 대표해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정치에 영구히 따라붙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권한 포퓰리즘 정권은 민주주의 제도에 손을 대고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망가뜨리려 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권위주의 정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선거제는 유지하되 법치주의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뒤틀린 체제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타락한 자본주의나 방종한 도덕, 혹은 소수자나 다양성, 다원주의 등과 연관된다. 권위주의적 전통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까닭에,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퓰리즘이 특히 유럽에 득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일단 개방을 둘러싼 시민들간의 경제적, 문화적 갈등을 꼽는다. 그리고 전후 유럽 정치의 DNA 속에 깊이 새겨진 무제한적 국민주권(파시스트의 집권을 도왔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한다. 포퓰리즘은 이 국민주권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 질서(헌법재판소처럼 비선출 기관에 힘을 실어준다든가 하는)를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무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술관료주의가 있다. 유럽 재정 위기를 풀어가는 기술관료주의는 오직 하나의 올바른 정책적 해결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국민의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즘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포퓰리즘은 "국민" 과 "침묵하는 다수"를 신비화하여 비판과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협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배제된 자"들을 포용하겠다는 모토를 내세우지만 포용되는 것은 구체적인 그들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이라는 허구적 상징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저자가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어떻게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불만과 분노와 좌절에 둘러싸인 사람들로 낙인 찍지 않고 동등한 시민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이슈를 논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져다준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모두는 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는 정치 형태가 되었다. 트럼프나 르펜과 같은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는 국민을 과도하고 공허하게 외치던 한 후보와 그의 당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권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포퓰리즘과 언론은 원래 상극이지만 한국의 언론은 포퓰리즘을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각성된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 자신도 "국민"이라는 개념을 단일한 총체로 신비화하고 추상화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거듭 되돌아봐야할 것이다. 포퓰리즘과 국민주권에 대한 열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