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난해함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 선거 이야기 ㅣ 한겨레지식문고 2
L. 샌디 메이젤 지음, 정의길 옮김 / 한겨레출판 / 201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선거를 한다. 즉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 이건데..

이게 정말 민의를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한다.

이 책은 제목을 잘 못 정한 것 같다. 이렇게 정하니깐, 너무 편협해 보인다. 그래서 구매를 어렵게 한다. 막상 보니깐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번역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가 있다. 그게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의 타협의 산물이란다. 이 제도가 결코 이상적인 제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기득권이 이 제도 변경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모든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그 문제는 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이상적인 제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제도 변경은 요원하다. 미국 선거인단제의 문제점은 조금은 알고 있었다. 고어가 부시에게 진 일-많은 표를 얻고도 떨어진 일.

그런데 이게 꼭 문제인가? 이것부터 사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책은 이런 식이다. 그냥 답을 주지 않는다. 현상을 알려준다. 그리고 대안은 제시해 주지 않는다. 뭐가 옳고 그른 지 무척 애매하다.

이런 애매함이 민주주의의 장점이 아닌가 한다. 정확히 답이 있다면 굳이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럴 필요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 생각된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그런 엉뚱한 의견은 곧바로 매장당한다. 조심해야 한다. 가끔(요새는 자주)은 종북으로도 몰린다.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는 완전히 승자독식 방식이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데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서열 매기기에 익숙하고 1등이 다 갖는 것에 익숙하다. 당분간은 이대로 가는 게 민주주의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