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1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1

책의 제목, 나쁜 사마리아인은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대한 비틀기다.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

예수가 자신을 시험하는 제사장에게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는 사실보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양심과 도덕적 의무를 늘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는 우화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은 단순한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의도없이 착한일을 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일을 하게되는

사람을 말한다. 적극적 실천을 한다는 면에서 착한 사마리아인과 나쁜 사마리아인은 같다.

또, 두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착한 일을 행한다고 믿는다는 공통점까지도 가지지만,

나쁜 사마리아인은 잘 못된 것을 선행으로 알고 행함으로써 나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저자는 바로 경제계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스로는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맹목적인 믿음을 쉽게 꺾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흉악한 악인보다 설득이나 타협이 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작가가 지적하는 경제계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 중에 있다.

그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전파하는 신자유주의가 정말로 옳은지? 결과는 어떤지?

알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종교처럼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설파하는 이들보다,

우선 나쁜 사마리아인들에대한 변화를 촉구한다.



세계 경제의 통합화되는 분위기 때문이건, 강대국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건,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닌, 모든 국가가 채택해야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다.

흔히 듣게되는 FTA나 WTO조약, 그런 것들의 확산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선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구가 IMF, WTO, 세계은행 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시장의 자유 개방이 긍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작가는 그들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하나씩 그 증거를 들어가며, 부수고 있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막상 선진국들이 과거 성장을 하던 시기에 그들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영국과 미국의 성장시기에 의도되고, 적극적인 보호무역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선진국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산업적으로 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 정도의 선수밖에 없는 후진국들이 초 일류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무분별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지적 소유권의

문제가 적정한 수준인가? 특정 민족이 경제경쟁에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절한가? 다양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전에 읽었던 장하준 씨의 책 때문에 두껍고,

잘 안나가는 책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다행히 대중적인 편에 속한다.

대상이 일반 대중이기 때문에 저자는 실례를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득하고 있다.

이런 책의 접근 방법은 일반 대중들이 오히려 신자유주의에대한 환상이나 어쩔 수 없는

시대 조류로 판단하고 끌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집필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책을 읽으면서 텔레마커스는 몇가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첫번째로 신자유주의는 흐름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것에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개방은 자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에 맞춰 개방 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막연한 낙관적인 예견만 한다면, IMF상황을 다시 맞게될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반성은 많은 용어의 혼란을 경험했고, 흔히 사용되는 경제용어를 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세계화 등, 이 책에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책의 세부에 들어가자 용어의 정의를 알거나

이해하는 정도로만으로는 미세한 의미를 느끼는데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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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 책의 많은 예들이 모두 진실일까? 할 정도로 상식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도 많다. 저자는 많은 예를들어 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검증이라는 점에서는 대중을 위한 경제서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은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저명한 경제 학자인 동시에, 직접 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작가가 어린시절 경험한 내용은 이 책에 고스란히 실물경제에대한

인식으로 잘 나타나 있다.

책의 뒷편으로가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이 작가의 부패에대한 인식이었다.

대부분의 경제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거나, 선입견을 가지게 마련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패는 줄여나가야 하지만, 실제로 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후진국들이 부패지수가 높다고해서, 부패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해악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부패의 개선은 역사의 과정이지, 신자유주의화를 통해 개선 될 과정은 아니라는 저자의

말은 인상적으로 와닿는다.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책의 내용에서 힘이 됬던 것은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싸구려 중국산에 밀려서 제조업 붕괴가 되는 마당에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하는

마커스로서는 한줄기 빛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근거는 서비스업같은 업종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공업국가이고

다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이다.  서비스업은 공업 발달 이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저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또 제조업을 포기하지말아야 할 이유로 제조업만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일리 있는 얘기이다. 다만 현실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할지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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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텔레마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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