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챕터 117가지 생각을 통해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저자는 본인을 좌파나 우파가 아닌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소개한다. 요즘 우리 정부가 말하는 작지만 강한 정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디 작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이 사람은 지금 노장 사상을 말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부의 행동에 대해 병적으로 거부한다.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프롤로그 中 정부에게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커지도록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달리 손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으로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 것이다.

chapter1. 경제를 손보겠다고? 中 규제 기준을 강화할 때 더 힘들어지는 기업이 어느 쪽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막강한 법률팀과 회계팀을 가진 견고한 기업이겠는가, 아니면 신생 기업이겠는가? 정부가 산업과 관련해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쪽에 전문적 의견을 구하겠는가? 똑똑한 신출내기에게? 그럴 리가. 정부는 누가 새로 시작했는지조차 모른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中 자유 시장은 평등한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 밀물 때가 되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패자’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는다. 빈곤층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chapter2. 삶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中 정부는 당신의 선택을 제한한다. 당신은 투자 중단은 물론이고 교통국, 해외 참전, 국가예술기금, 가동되지 않는 빈곤 프로그램 등을 그만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이 진짜 불공평함이라는 것이다. ‘공평함’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chapter4.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中 사실 고용주들은 인색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돈을 적게 주고 싶어 한다.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러나 시장에서는, 심지어 우리처럼 정부가 방해하는 시장에서조차, 고용주의 소망은 경쟁의 장 안에서 조절된다. 적은 임금을 제시한 고용주는 시장 적정임금을 지불하는 경쟁자에게 노동자를 빼앗긴다.

물론 미국 사회는 우리 나라와 다른 환경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문제를 앓고 있다. 낮은 경제 성장률, 삶의 질, 의료제도, 복지 문제 등등. 저자는 자료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선입견이며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라 말한다. 그의 자료와 사례는 분명 사실일 것이고 그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다. 호랑이를 보호하고 싶으면 제도를 만들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랑이를 먹으면 된다며 들소떼 사육에 비유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좀 지나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자료와 사례만 보면 이 말도 술집이나 카페에서 친구와의 대화 중 나온 말이라면 순간 말문이 막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책을 다 읽은 지금도 아직도 내 선입견인지 모를 이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저자 또한 꽤 어렵게 바꿨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읽는 것조차 중간에 멈칫멈칫하며 힘겹게 읽었다. 경험을 위한 무임금 인턴을 찬성하는 입장과 다른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적정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입장이 동시에 납득이 가능해질 시점이 오게 되는 시기가 죽지 전에 찾아 오긴 할지 모르겠다. 이상적으로 바라보면 사회주의도 한없이 아름답다.

심지어 임신 차별법조차 거부하는 저자의 입장에는 평생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 입장 차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인간은 상당히 복잡한 매커니즘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전체의 공리를 중시하지만 내가 임신을 통해 일자리를 잃어도 임산부 전체의 공리를 위해 일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까지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를 것이다.

소비자는 자유시장경제 하에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처럼 말하지만 미국에는 억대 연봉을 버는 로비스트가 넘치고 로비스트가 없는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에게 수천만원을 쥐어주며 수억을 투자해 광고를 만든다. 소비자는 쉽게 현혹된다. 자본의 원리 앞에서 대기업은 독과점과 담합,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논란이 있던 수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아직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저자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바보같아. 배아프면 너도 사업해, 근데 사업하기 힘들지? 왜 그런줄 알아? 그게 다 정부 규제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말하는 느낌을 받는다. (본문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