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 기획: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외 지음 / 철수와영희 / 2018년 2월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 오건호

복지국가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즉 무상 급식, 무상 교육, 무상 보육, 기초 연금, 기본 소득 등. 다른 하나의 기둥은 ‘사회 연대‘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 경쟁과 갈등을 일삼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회.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공존,협력,연대하는 국가를 말하지요.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로 여겨지는 나라.˝

1강에서 강연자(오건호)는 사회연대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논합니다. 사회연대의 가치는 ‘서로 협력하며 무언가를 이뤄가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무상교육을 예로 들면 우리 사회가 현재 무상 보육이라는 제도의 ‘정신‘, ‘가치‘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사회 연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 사회는 복지제도의 발전은 서구 국가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발전해왔지만 ‘사회 연대‘의 가치는 터를 잡지 못했다고 해요.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든다는 둥 돈 문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복지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세금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자는 것 말입니다. 
강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제도의 발전에만 치중하고 사회연대의 가치는 외면하는 불균형한 복지국가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연대의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만들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 나라는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건강한 정당이나 노동조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혁명에서 그 저력을 보여주었고 그 이전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합니다. 시민의 힘이 부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역할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보여지겠지만 한국의 성숙한 시민 문화에서는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보는 것이죠. 우리에겐 지금 내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신뢰를 주는 정부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정부는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