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울타리 속이 어쩌면 더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_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존 던 지음, 황미영 옮김 / 레디셋고 /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곳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거나 겉으로 보기에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완벽해보인다.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따라 소수의 우두머리들과 대표를 뽑으며 

그 소수들의 뜻에 따라 다수들이 움직이는 형식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정말 겉모습에 불과할 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책의 저자 존 던 교수는 말하고 있다.

심지어 존 던 교수는 이 민주주의 체제로 인해 국민들이 위기에 빠졌으며 또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곧고 날카롭게 물어오는 질문에 

그 누구도 쉽게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들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미로 혹은 고장난 민주주라고 책에서 표현되는걸 보면 국민들의

나침반이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은 확실한듯 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존 던 교수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이 세 국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아주 오래전 초기단계에서부터 삐긋하던 점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짜여진 민주주의라는 미로안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할까? 

사실 책 속에서 시원한 답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인다. 

저자가 또렷한 결과를 내주는 것도 아닐뿐더러 책의 내용흐름들이 워낙에

 여러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내용자체가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길을 내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의외로 책의 초반 부분에 존 던 교수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내뱉은 문장이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좋은 정부를 경험할 정도로 운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이론으로든 실제로든 좋은 정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가 실제로 어느정도까지 좋은지 평가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정부한테 있지

않다. 별개의 관련자로서든 각기 다른 일관성을 보이는 주체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든 

마찬가지다. 대신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있으며,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

을 수정할 책임도 결국에는 그 동일한 국민 전체의 몫이다.-72p>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현재로서 부패하고 고장난 정치제도일지라도,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상이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모든 책임과 해결책은 

국민들이 쥐고있다라는 말을 하고있다.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시작점과 해결책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고민과 회의에 빠지게 하는

 문제점을 불러오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정치체제라는 것은 굳이 모두가 떠안고 갈 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다수가 고통받을 일도 아니다. 물론 책임이나 선택의 기회들을 국민들이 가질수는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