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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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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不二
(
) l 2014-12-30 11:08
https://blog.aladin.co.kr/shaoerjing/7308476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엄 촘스키 지음, 드니 로베르 외 인터뷰어, 강주헌 옮김, 레미 말랭그레 그림, / 시대의창 / 2013년 11월
평점 :
원제: 두 시간 동안의 대화...
어떤 것도 확실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믿지 말라는 것이다
. ...
각자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
기지의 사실에서 해방되라는 것이다
.
기업계가 일치단결해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대한 선전에 현혹된 대중은 하찮은 목표로 눈을 돌리는 듯하다
.
기업계가 엄청난 자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대중을 개별적인 소비자
,
즉 서로 교감이 없을 뿐 아니라 품위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눈곱만큼도 생각지 않는 소비자이자 양순한 생산도구
...
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 (
볼테로
) ......
내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합니다
.
진실은 진실한 행동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 (
톨스토이
)
동의를 조작하기
manufacturing consent(
책 이름
)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매커니즘은 자명합니다
. ‘
책임 있는
’ 시
민
,
즉 레닌주의를 필연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전위부대가 한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윌슨은 여론을 통제할 필요성
,
결국
시민들을 공동체의 삶에서 떼어놓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특히
20
년대에 이 문제는 영국과 미국에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 ......
1
차 대전 동안
,
영국이 처음 정부정책을 선전하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었고 미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
영국 정보성과 윌슨의 대중정보위원회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Creel Commission
으로 알려짐
]
가 그것입니다
.
물론 영국의 목표는 미국을 설득해 전쟁에 참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영국의 선전은 미국의 지식인을 목표로 삼았고
,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그들의 선전은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
홍보와 광고
,
그래픽 아트
,
영화
,
텔레비전 등을 운영하는 거대기업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
무엇보다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
‘
인위적 욕구
’
를 만들어내서
,
대중이 그 욕구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
그 결과로 대중은 서로 소외되어 갈 뿐입니다
.
이런 기업의 경영자들은 아주 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 “
대중을 삶의 표피적인 것
,
즉 소비에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
!”
라고 생각합니다
.
인공의 벽을 세우고 대중을 그 벽 안에 가둬 격리시키려 합니다
!
자유란
,
어떠한 환경이나
속박 그리고
어떠한 기회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다
. (
세네카
)
기업은 독재적 성격을 띤 기관입니다
.
현대의 다국적 기업들은
“
유기적 존재가 개인에 앞선 특권을 갖는다
”
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그런데
20
세기를 피로 물들인 두 가지 형태의 독재체제
,
즉 볼세비키즘과 파시즘도 바로 이런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요컨대 이 셋은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 전통 자유주의에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
다국적 기업은
...
지난
20
여 년 동안 국가 정책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면서까지 다국적 기업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말입니다
.
달리 말하면 시민의 권한을 개인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
다국적 기업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
국민 앞에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적절한 비교가 아닙니다
.
미국 대통령은 제한된 권력을 지닐 뿐입니다
.
거대한 집단들이 강요하는 틀을 깨려고 한다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
어쨌든 빌 게이츠가 게임의 규칙에 순응하는 한 지금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금의 경제 현상은 과점입니다
.
독점이 아닙니다
.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
거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점 상태가 독점 상태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한 회사가 전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면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
게다가 전화회사는 공공 서비스 업체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법까지 있습니다
.
하지만 과점 체게인 경우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갖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 ......
최초의 연구개발에는 대체로 공공자금이 대대적으로 투자됩니다
.
그런 후에 기업의 과점이 시작됩니다
.
대부분의 신기술이 군에서 개발된 후에 개인 기업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 ......
1995
년 인터넷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과정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 분야의 창의적 발상으로 공공자금으로 개발된 이런 모든 것은 당연히 공공의 재산이 도어야 마땅하지만
,
알 수 없는 이유로 민간기업에 양도되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말입니다
. ......
나노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자금이 나노테크놀로지의 연구에 대폭 투자되겠지만
,
그 열매는 민간기업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
한 사람의 부자가 있으려면 오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
. (
애덤 스미스
)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자면 과거의 기준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인지 누구도 지금까지 그 진실한 모습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1944
년
7
월 브레턴우즈 체제
:
모든 통화의 자유로운 태환
,
달러의 금 변환
... ) 2
차 대전이 끝날 즈음 영국과 미국이 브레턴 우즈 체제를 창설했을 대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
브레튼우즈 체제는 사회민주주의적 이상
,
달리 말하면 복지국가를 세우기 위한 열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이렇게 하자면 자본의 이동을 규제해야 했습니다
.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 제멋대로 이동하도록 내버려둔다면
,
언젠가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
브레턴 우즈 체제는 자본의 흐름을 규제하고 악의적인 투기와 자본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환율을 조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을 지켜낼 방책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 체제가
1970
년대 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
그 결과로 민간 기업 특히 금융자본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산업자본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금융자본의 이동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
자본주의요
?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적어도 순수한 시장경제의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대한 공공 분야와
,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거대한 민간 분야가 양분하고 있는 경제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을 뿐입니다
.
이런 세상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 ...
엄청난 권력을 지닌 개인 기업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존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분산시키는 체제입니다
.
자유무역론은
“
노동은 이동 가능하지만 자본은 이동 가능하지 않다
”
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 ...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
노동은 이동되지 않습니다
.
수세기 전부터 노동이 이동된 적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자본은 마움대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 / 20
세기 초에도 세계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
오늘날의 열풍에 비교될 만한 세계화 바람이었습니다
.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
그중 하나가 이민 물결로 대대적인 노동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
이민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노동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
또한 무역의 관습
,
금융거래의 빈도와 규모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
고전경제학파의 자유무역론은 다국적 기업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
그 덕분에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다국적 기업은 자국민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
예컨대 제너럴 모터스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멕시코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
하지만 멕시코 시민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가요
?
천만의 말씀입니다
.
요컨대 사람은 현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지만
,
유기적 존재인 기업은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나는
“
패닉은 없다
”
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
패닉에서 시작하라
”
는 것입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계는 시장을 자율에 맡겨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
시장에서는 누구나 소유한 몫만큼의 권리를 행사하려 합니다
.
가령 당신에게
25
달러가 있다면 그
25
달러만큼 시장에서 당신의 위치를 갖습니다
.
하지만 현재의 시장에 없는 사람
,
즉 미래 세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짊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
대중의 각성과 경계 이외에 현 사회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은 없습니다
.
하지만 대중의 경계심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
대중도 삶에 넌더리를 내면서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의 범죄에 따른 희생자가 일반 범죄의 희생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
현대적 의미에서 기업
,
즉 기업이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은
20
세기 초였습니다
.
사법부의 판결 덕분이었습니다
.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이 기업에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 준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
이런 판결은 독일 철학
,
즉 유기적 조직체에 대한 신헤겔 철학의 해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독재체제들도 바로 이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
하여간
20
세기 초에 기업은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
그후로도 기업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그 권리를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 / 1990
년대에는 새로운 무역협약이 맺어지면서 기업의 권리는 더욱 확대되어 기업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제 기업은 법원에 한 나라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몬사토 사가 유전자 조작 식품의 활용을 제한하는 유럽 국가들이 자사의 이익을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무엿협정들이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독재적 조직체
,
즉 이미 불로불사의 지경까지 올라간 기업의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이제 기업은 인간의 권리를 훨씬 넘어서 국가의 권리까지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력자에게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비용과 위험을 국민에게 분산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
이런 목적을 위해 고안해낸 뛰어난 간계 중 하나가
‘
안보
’
입니다
.
휴머니즘이란 가면을 쓴 채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
모두가 어떤 규제도 없는 세계 경제를 원하면서
,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경제체제에 인간의 얼굴을 덧씌우려 합니다
. ‘
제
3
의 길
’
이란 멋진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말입니다
. (
주
3:
특히
1994
년에
『
좌우를 넘어서
:
급진 정치의 미래
』
를 쓴 앤서니 기든스는 토니 블레어에게 이념적 강령을 제시한 두뇌로 여겨진다
.
‘
제
3
의 길
’
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
시장 경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더라도 좌파의 가치관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
......
...... ‘
제
3
의 길
’
은 이런 문제들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
유권자를
속이고 유권자가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휴머니즘이란 가면으로 치장한 정략일 뿐입니다
.
세계화는 결코 자연스런 현상이 아닙니다
.
분명한 목표점을 지향해서 정치적으로 고안된 현상입니다
. /
시장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
요컨대 세계화는 미국식 모델을 전 지구에 심는 것입니다
.
이것이 세계화의 목표이고 결론입니다
. / ...
현재의 세계화는 민간 기업과 국가가 쌍둥이처럼 밀착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
둘 모두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제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소유한 부의 크기입니다
.
유럽연합이 결성되기는 했지만 대중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도 유럽연합이 유럽중앙은행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한 것을 미국의 우익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
는 국민 앞에 어떤 책임도지지 않는 중앙은행에 유례가 없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을 반
(
反
)
민주적 집단이라 평가하며 격렬한 비난을 파부었습니다
. ...
달리 말하면
,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부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대중의 참여를 완강히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 ......
유럽의 연방주의는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최소화시키기로 목표를 세운 듯합니다
.
유럽의회가 있지만
,
특별한 권한이 없는 집단일 뿐입니다
.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달리 말하면 유럽연합의 반민주적 중앙집권화에 대한 반발로 지역문화의 경제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
(1960
년대 대대적인 저항운동과
...
삼각위원회의 탄생
, <
민주주의의 위기
>
라는 보고서 발간
)
삼각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
과도한 민주주의
excessive democracy’
라고 진단하면서
,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
절제된 민주주의
moderation in democracy’
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
대중이 온순하고 무관심한 대중으로 돌아갈 때에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
정부는 야만적인 무력의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국민의 정신 통제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
더욱 교묘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
다른 나가들에 비해 미국과 영국에서 홍보산업이 월등히 발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 ...
미국 사회는 여론조사의 사회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업계가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 ...
선전은 국민에게 무력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단절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맥베이가 대기업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
우리를 억압하는 것은 국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
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
마르크스주의나 프로이드주의처럼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학설은 일종의 종교로 미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
학설이 그 인물을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 ...
당신이 한 개인을 신격화한다면
,
그것은 조직화된 종교에 입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무정부주의는 한 마디로 해석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
하지만 고전 자유주의의 직계
,
즉 자본주의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무정부주의가 있습니다
.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은 국민에게 자유의 열매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조직의 결성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츱니다
.
/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
지배구조와 계급구조는 어떤 형태를 띠더라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 그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스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
모든 형태의 지배구조를 찾아내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
하지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지배구조는 부당한 것입니다
. ...
이것이 무정부주의 사상의 기본 틀입니다
.
이런 기본 틀은 민중투쟁
,
즉 계몽주의 시대의 유산입니다
.
내란을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
만약
1938
년에 독일에서 내란이 일어나 히틀러 정권을 전복시켰다면
... . /
따라서 내란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
내란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민중의 전쟁이라면 내란도 좋은 것입니다
.
대부분의 독립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혁명
(
주
:
미국혁명은
1776
년에 시작되어
1783
년까지 계속된 독립 혁명을 가리킨다
)
도 내란이었습니다
.
팽팽한 힘을 지닌 양 진영의 다툼이었습니다
.
한 쪽에는 프랑스가 있었고 다른 한 쪽에는 영국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미국혁명을 바람직하지 않은 내란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
많은 점에서 미국혁명은 바람직한 내란이었습니다
.
하지만 인디언과 흑인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 ...
요컨대 정치체제와 내란의 관계를 규정해줄 선험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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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
不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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