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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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 식의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라는 식의 책 말이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조국'이라는 대한민국 형법학의 대학자가 쓰신 책을 아직까지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개싸움하는 정치에는 나오시지 마시고, 재판이 잘 끝나서 저술활동에 전념하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조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책은 단순히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법철학자, 법학자, 정치학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했던 주장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통해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가?
대한민국의 재판은 공정한가?

​법은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소수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소수를 보호하는 법이 맞는가?

​국가는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권분립의 원리는 21세기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는가.

​장자크 루소부터 시작하여 임마누엘 칸트까지 다룬 이 책은 대학자답게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쓰셨다.
(대학자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글을 쓴다. 물론 전공서의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내용이 쉽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우리나라에 대입해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 주셨다.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은 과연 법적용에서 법집행까지 공정한가?
국가의 존재이유에 있어서 과연 그 존립이유를 충족하는가?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30%를 보면서 착찹함을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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