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리뷰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유영수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년 6월

이 책은 기자 출신 유영수 작가가 쓴 '일본에 대한'통찰이 담긴 책이다.

현대 일본인의 심리를 분석한 <일본인 심리 상자>와 <일본인 진짜 속마음> 출간했다.

1.일본의 사법체제는 '메이지 시대' 에 머물러 있다.

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은 영화같은 방법으로 일본을 탈출해 유명세를 탔다.

그는 프랑스인으로, 경영위기의 르노-닛산자동차를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시켰으나, 미움을 사서 사소한 실수. 회계 누락을 명분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는 세계적 기업가이며 부자이다.

일본 검찰과 법원의 이상한 관행이 들어났다. 검찰은 변호사 입회 없이 그를 수사했고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 장기간 구속 수사 관행은 아직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었다.

서구 유명인사에게도 노골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데, 힘없는 일반인들은 어떨까?

그 결고 ㅏ피의자가 자백한 비율은 85%이고, 형사사건 유죄율은 98~99%이다.

일본엔 수사기관을 검증하는 공적 독립기관이 없어 억울한 죄를 구제하기 매우 어렵다.

일본은 인권에 둔감하며 국가기관과 국가-정부가 국민 위에 있는 유사 민주주의 사회이다.

2.일본은 가부장적인 나라이고 여성 인권이 낮은 나라이다.

시대착오적 옛 민법이 아직도 통용되며 60년대 '내조 공로상'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 아이돌들은 극한 직업으로 성추행과 스토킹 대상이 된다. 일본에서 강간은 경범죄이다.

'가정의 날' '전업주부 우대정책' 1961년 도입된 배우자 특별공제제도

주부의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때, 남편의 수입 중 38만엔을 공제받는 제도

남성 중심 노동력을 전제로, 남편에게 아내 몫을 포함시킨 '가족 임금'을 준 셈이다.

3.일본은 집단주의_국가주의 국가이다.

일본은 모방을 통해 자기 것을 만든다. 관은 민 위에 있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사회' '개인'같은 서양 민주주의 개념을 일본은 받아드리기 어려워했다.

그 결과 2006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미국에 의해서였다.

미군정은 일본 민주화 정책으로 평화헌법 제정과 교육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흐른 데는 국가주의 교육의 폐해 때문으로 판단해서였다.

일본 정치인들의 근거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 폭력이었으나 (이지메) 이는 일본의 관행이다.

4.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일본인들은 좌나 우나 정치 자체에 무관심하고 거부감을 보일 때가 많다.

사실상 시민운동. 정치 참여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선'에 걸린다.

일본인들은 문제를 느껴도 혼자 끓이다가 제풀에 지쳐버리고 만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1000년 넘게 성공된 적 없으며, 전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5.일본인들은 규칙. 매뉴얼 깨는 것에 가혹하다

집단이 정한 것.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 책임이 정해져 있다. 강한 신분제 사회이다.

(그 결과)

매뉴얼이 바뀌면 새 매뉴얼에 충실해야 한다. 천황의 패전선언 후 미군을 열렬히 환영했던 일이 대표적이고, 미군은 일본인의 태도 변화에 크게 놀랐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ㅏ 이동-여행-이사를 잘 하지 않는다.

조선은 신분이동/지역이동에서 유동적이었던 반면, 일본은 거의 이동이 없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해외/국내여행_이사_이직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

6.일본은 신분제 사회이다

아직도 정치인들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긴다.

일본의 기득권과 정치인들은 옜날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힘든 나라이다.

내 생각- 현재의 일본은 몰락하고 있다. 사회는 옛날에 멈춰 있으며 사회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

여전히 경제강국이긴 하나, 보이지 않는 여러 면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취업해 엔을 벌거나, 눌러앉아 사는 것은 곰곰히 생각해보자. 멈춰버린 나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