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곳에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가?

저자는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허울 뿐인 거짓인지 신랄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 땅에서는 소수,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 밖에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전가되며

그들이 그 '진실'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할 시에는 순식간에 '죄인'으로 취급된다.

이 말은 일면 타당하게도 느껴진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다짜고짜 진실이랍시고 악을 쓴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명예훼손죄'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위와 같은 상황은 그야말로 '고소'감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소수, 약자가 왜 '소수'이고 '약자'이겠는가?

왜 그들은 굳이 '표현의 자유'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진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가?

그건,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없는 약자가 거대 권력에 맞서서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 그들에게 그 진실을 증명할 증거물까지 요구하는 건,

그리고 그들이 머뭇거릴 사이에 '죄인'으로 취급해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 증거물은 검찰 측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처럼 처음부터 가혹한 처벌을 지움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일절 차단해버리는 오늘날의 세태를 꼬집는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건 그런 소수, 약자가 점차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그 권리를 호소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담긴 한 문장 한 문장은 저자가 가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산물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몇 마디는 하고 넘어가려 한다.

사실, 책 속에서 은연 중에 계속 부정되고 있는 특정 '계층'에 대한 비난은

필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물론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필자는 책 속의 민감한 사항을

그래도 저자가 '중립적'인 견지에서 이끌어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에 한쪽으로 치우친 그의 견해에는 다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이처럼 강렬한 어조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가 있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덕분에, 더 이상 특정 계층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간으로는 남진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진실유포죄'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에게

양 측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착오적인 발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책 표지에 관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진실유포죄>의 표지는 필자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활에 맞아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건 오로지 단 한 사람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빨간 느낌표의 사나이는 이 책의 저자일 것이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생각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

그 화살의 시위가 어느 순간 나에게 당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필자를 소름끼치게 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억제하려는 일부 세력들.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한번 쯤은 민주 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