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의 줌아웃 - 암울하고 위대했던 2012~2017
천관율 지음 / 미지북스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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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회피 편향은 보편 원리에 대한 지지로이어지기 쉽다. 비례 원리를 밀고 나가다보면심대한 불평등도 용인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불평등한 사회에서 언제라도 나락에 떨어지기 쉽다는 위험은 불평등한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이 위험을 회피하려면 더평등한 사회를 지지해야한다. 이 본능적 아이디어를 고도의 정치철학 원리로 승화시킨 고전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1사분면의 세계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결과의 평등이 불러올 획일화는 거부한다. 그것은다양성에도나쁘다. 하지만 재능과 운이 불균등하게 나눠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에 개입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믿는다. 즉 기회의 평등을 더 폭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리버럴이라고 부르고,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 같다. 두 이념은 1사분면 안에서 위치가 좀다르기는 하다. 리버럴이 사회민주주의자보다는더 다양성을 다루는 데 익숙하면서, 결과에는 덜개입하려 드는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둘 다 1사분면에 있다.
나는 1사분면 세계관이 더 정의로워서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더이익이라고 믿어서 선호한다. 기회의
‘실질적 평등은 중요하다. 그것은 자유방임만으로는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자원과재능과운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더많은재능을 발현시킬 수 있다.

또 기회의 실질적 평등은 사람들이체제의 정통성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정통성을 인정받는 체제는 더 잘 작동하고, 목표를 추구할 때 갈등 비용을 덜 들여도 된다.
이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다. 기회의 실질적평등이라는 의미로 말한다면, 평등은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등이야말로 더많은 자유를만들어내는 열쇠다.

업샷의 설명은 이렇다. 여론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낙태는 산모의 건강권 ·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태아를 사람이라고본다면 더 강력해진다)이라는
‘권리의 충돌로 이해된다. 반면 동성혼은 오직동성애자의 권리를 확장할 뿐 다른 누구의 권리도 빼앗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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