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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법원 - 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권석천 지음 / 창비 / 2019년 8월
평점 : 
최고의 앨리트가 모인 최고의 집단 법원, 그 중에서도 초앨리트 집단인 법원 행정처
그곳에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이탄희 전판사가 폭로하면서 사법부와 법원행정처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대법관과 청와대의 커넥션, 판사 개인신상에 대한 사찰, 재판에 대한 불공정 개입과 조직적 관리실태...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는 평범한 소시민이 법정에 설 때 어떤 판사가 헌법과 법률로서 선고한다고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판사 역시 조직논리에 메인 조직원이란 사실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얼굴의 법원에서는 말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 투명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니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기득권을 내려놓고 용기있는 선택에 동참하는 법원 내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며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개혁에 의견을 보태야 사법부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단 사법개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공권력을 사익으로 생각하고 조직논리에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도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권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이탄희전판사님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진행중인 사법개혁의 절차와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는 것으로 권석천 기자님을 응원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