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평점 :
이 책을 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미디어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든 추진할 모양이다.
미디어법의 내용은 둘째치고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나... 란 탄식이 들었다.
다시 한번
얼마전 읽었던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다시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할부금 내듯 하나하나 치루고 있다. '
또 얼마전엔 삼성과 LG 전자의 TV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기사 내용에
TV 산업은 그 동안 세계의 제조업 주도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향후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우수성과 시장 장악에 대한 장미빛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
얼마전에는 또 잘 나가던 우리나라 모바일 산업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듯한 외국의 반박 주장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껍데기뿐인 성장이란 이야기이다.
무엇이 맞는것일까?
아니 그 보단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까?
아직은 먼 것만 같다.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미숙한 청소년이라고나 할까...
사회적, 제도적, 국민들의 인식수준 등의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은 아직도 한참 모자라는 것 같다.
언제가 들은 강연에서 댐 이론이란 것을 들었는데.
댐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댐의 가장 높은 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은 무조건 흘러간다. 아무리 한쪽 벽이 높아도 다른 한쪽 벽이 낮으면
한쪽으로 물이 흘러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 벽이 낮으면 결국 댐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쪽벽만 높고 다른 쪽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 듯한 형국인 것 같다.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일련의 성공적인 뉴스에 비해서
아직도 더디게 그 값을 지불해가며 커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은 이렇게 나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상과 가치...
그리고 그 뒷면에 가려져있던 일들에 대한 단상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대로 약간 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고 주제를 벗어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고 했던 꿈과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그 방법상의 문제와 추진 과정에 대해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