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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 자유방임 시장
북다이제스터  2023/11/02 13:27
  • Comandante  2023-11-02 16:04  좋아요  l (1)
  • 완전경쟁 시장이 현실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이상, 시장지상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 개입을 통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지요. 정부의 역량이 문제될 뿐이지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북다이제스터  2023-11-02 17:08  좋아요  l (0)
  • 댓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경쟁 자유방임 시장은 단어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事實)의 사실(史實)이 궁금했고, 그 역사가 뉴턴과 연계된 점이 흥미로워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파레토 개선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 여건을 개선시키는 변화(부유하게 만드는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파레토 최적을 언급하신 것인지요?

    제가 파레토 최적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고 해도 전 파레토 최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부자들 재산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파레토 최적이 사용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파레토 최적은 불평등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소득 차이는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파레토 최적은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효과 없이 어떤 사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A의 손해 없이 B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C에게 손해가 된다면 – 환경 오염같은 사례 –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레토 최적이 정말 가능한지 무척 의심이 듭니다. 권력의 정도가 서로 많이 다른 인간의 갈등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변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 Comandante  2023-11-02 17:46  좋아요  l (1)
  • ‘파레토 최적‘은 단순히 말하자면 시장지상주의자의 이상이 실현된 상태,
    ‘파레토 개선‘은 파레토 최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 외에는 어떤것도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개념이므로,
    파레토 개선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분배의 개선과 함께 시장효율성도 개선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시장효율성만 개선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지요...
    현실적으로 시장의 위력을 부정할 수 없고, 현실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하니
    현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개입을 통하여 소득분배의 개선을 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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