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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평점 :
절판
#1.
요즘 경제면에서 가장 많이 들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단어들이 있다,
"부의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불평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불평등이 지속되다보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예전엔 사회 전체의 부 70%를 사회 30%가 소유하고
나머지 30%의 부를 구성원 70%가 나눠가진다는 3:7 법칙이었다면
현재는 이 책의 제목 1대99를 넘어처럼 1대99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일까?라는 질문 몇 년 전부터 맴돌았다.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찾고 싶어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2.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옳지 않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하지만 가치관에 따라 평등의 개념은 다르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보수의 입장은 출발선의 평등을 주장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능력껏 결과를 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출발선에 선 선수들이 맨발을 벗고 뛰든,
절름발이여서 남들이 열 발짝을 뛸 때 겨우 한 발을 뛰든,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중요한 건 같은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비슷한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각기 다른 출발선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어느정도 비슷한 결과, 하다못해 적정 기준의 평균이라도 도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미국은
점점 보수주의가 퍼져가고 있다.
이 책 1대 99를 넘어의 1장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사회현상들이 우리의 사회현상들과 닮아 있었다.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많은 공공재를 민연화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가 할 정도였다.
하지만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 경제의 주요거시경제지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이로써 경제의 근간을 바로잡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현재 상황들을 제시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며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3.
저자는1장에서 현재 미국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2장에서는 이런 배경으로 등판한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술을 읽으면서는
국정원과 일베의 합작이 생각이났다.
미국에는 티파티라는 보수 단체가 있다면
우리에겐 일베가 있지 않겠는가.
요즘 일베의 행보를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보수가 더 치밀하다고 하겠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법.
저자는 이런 자들을 사회진화론을 옹호하는 역행주의자라고 했는데,
이런 역행주의자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이 일반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타계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바로 시민들이 분노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하며 조건을 내건다.
조건은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고, 공공재(교육, 의료,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다.
#4.
로버트 라이시의 이야기는 익숙했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세하게 보여주었다.
덕분에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해결방안 또한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그래서인지 해결방안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또 이 책이 미국 대선 전에 쓰인 책이여서 그런지
미국의 정책공약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부분에서 흥미롭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