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 - 한국경제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
김승식 지음 / 끌리는책 / 2013년 1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가 되었다고 한지 10년이 다되어가는 건 같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불이 실감되지는 않는다. 4인가족 기준 가계 소득이 1억원에 가까워야 국민소득 2만불에 속한다고 할 듯 한데, 실제로는 그에 속하는 가계는 불과 10%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소득과 우리의 실제 소득 수준은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우리나라가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책의 제목인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한 듯 싶다.

막연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것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TV 뉴스나 신문으로 단편적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책의 1부에서는 소득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불행한 국민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2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불평등 사회구조를 심화시키고,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 구조를 주도함을 지적하고 있다. 3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지적하고 마지막 4장은 다수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을 개혁하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 함으로써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과연 새로운 정부가 그러한 역량이나 개선의 의지가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