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고용 없는 성장과 응원석 경제 -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 제안
박웅서 지음 / 북치는마을 / 2012년 11월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경제만의 시각이 아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SNS는 분노를 빠르게 전하고 정치는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에는 고용과 잉여(이익)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실업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상황을 설명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챔피언 기업(대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적은 인재로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다음 장에는 금융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생태계를 설명한다.

그 이후에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 고용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많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제안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의 챔피언 기업(대기업)은 억지로 키울려고 노력하거나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며, 응원석 경제 주체(정부와 국민)는 비교역재 시장을 키워서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역재는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생산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들을 말한다.

부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내수 시장의 비교역재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정부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서 고용을 늘리려는 정책 보다는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키움으로써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