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존재감, 미친 등록금

미친 등록금의 나라 - 반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ㅣ 지금+여기 1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지음 / 개마고원 / 2011년 1월

미친 존재감, 미친 등록금

 

등록금 인상안 발표, 등록금 걱정에 대학생 자살...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이 나왔다.

등록금이 워낙 이슈인 만큼 여기저기서 소개기사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울분을 토하는 서평도 눈에 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등록금! 해결을 위한 답은 있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빈약한 국가 지원을 늘려 사립대학 중심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등록금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책에서 '사립대학 재산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고 보상을 해 주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책은 오히려 대학 퇴출을 통해 '대학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학 운영자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사립대학들이 주장하는 자율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친 등록금'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외국 사례를 통해 짚고 있다.

 

‘미친 등록금’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만큼 누구라도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콕 집어 말하라면 갸웃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더 비싼 등록금이 필요하다”, “자기출세를 위해 대학가는 건데 자기부담은 당연하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들이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 알 수 있다.

 

책에서는 반값등록금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무상교육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상급식이 ‘애들에게 밥은 먹이자’에서 시작한 것처럼 등록금도 “학비 때문에 목숨 끊는 젊은이는 없게 하자”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무상급식과 등록금을 동일선상에 놓아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 꿈도 꿀 수 없었던 무상급식이 비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통해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듯이 등록금 문제도 발상을 전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일 뿐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책을 읽어보면 반값 등록금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 공감이 가는 얘기다. 반값 등록금 Righ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