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숙제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3월

한국 정치에 대한 나의 의견은 늘 한결같다. 미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기에 미국 정치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없고 피부로 느껴본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책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자 한다. 한지원 작가의 <대통령의 숙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에 대한 책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지 까지 알려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성실히 해내야 하는 몫이 무엇인지도 다룬다. 

나는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단연 데이비드 헬드가 뽑은 <민주주의의 모델들>에서 구체화시킨 민주주의 모델들이 공유하는 자유와 풍요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다. 

1. 정치적 권위와 억압적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2. 자신이 속한 결사체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한다. 

3. 모든 인류가 그들의 본성을 계발하고 다양한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창출한다. 

4.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한다. (P.202)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과연 민주주의적 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Democracy라는 단어를 봤을 때 딱히 구체화되거나 정형되었다기보다는 liberty라는 단어가 생각났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녔기에. 그래서 위의 4가지가 충족되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책을, 그리고 이 글을 꺼내보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이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을 들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