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박홍규 지음 / 개마고원 / 2001년 9월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이 책은 죽은 헌법을 살려내기 위한 쓰여졌다. 작가는 헌법의 애인(?)을 자처한다. 애인은 죽은 헌법을 살려내기 위해 독설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살려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을까. 그는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이 글을 맺는 듯 하다. “헌법을 죽이려 드는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헌법을 죽였는가.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목에서 '그들'은 헌법학자들을 일컫는다. 작가는 독일 헌법을 숭배하면서도 독일 헌법과 흡사한 우리 헌법을 왜곡하는 헌법학자들을 꾸짖는다. 그들은 헌법이 아닌 그 하위법인 형법이나 민법을 더 섬기는 이들이다. 그럼 어떻게 헌법을 죽였나? 많은 법 조항이 동원되어 설명이 덧붙여진다. 하지만 범인으로써는 글쎄 좀 어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의 설득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다. 헌법을 사랑하는 자여! 먼저 우리 범인도 좀 사랑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