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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평점 :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회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숫자계산하고 기업에서 모든 돈을 관리하는 흐름부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숫자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회계 스캔들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것을 알기나 할까?
뉴스에서 연일 터지는 회계부정사례들을 접하곤 하지만 책을 읽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1부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내가 20대 초반일때 일어났던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다.
투자자는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을 보고 투자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재무제표가 거짓된 것이라면?
2011년에 일어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리 되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로 PF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해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모집했고,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거기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 손실로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예금 보험공사는 정부가 주주이자 채권자이며 정부가 손해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동양사태또한 4만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처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회계 스캔들은 계속되고 있다.
2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
왜 이들은 이렇게 회계부정을 실행할까?
2부에서는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성과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업지배구조가 좋을 수록 회계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해야하는데
감사보고서 품질이 낮은 이유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업에서는 내부감사 제도를 도입하지만 지배주주가 독립성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들을 선택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가진 감사자가 없다는것.
기업의 회계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법인이 감사보다는 컨설팅에 업무를 집중해서 부실감사가 계속 발생하는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회계법인이 위험이 적고 수익이 큰 컨설팅 기회를 중요하게 여겨 회계감사 결과를 제시할 때 회사의 입맛에 맞추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제제 역시 미흡하다.부실감사에 연루된 감사입에 대한 행정조치는 과징금 수준도 그리 크지 않고 시계도 많지 않다.
3부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
감사보고서 품질이 낮은 이유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시간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감사보수가 인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회계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생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업이나 감사인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주체들도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제도도 개선해야한다.
우리나라도 IMF로부터 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 시련을 맛보고 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불투명이 지목됐다.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국내기업의 대부분 재무상태를 왜곡해서 공시했다.
만약 분식회계 기업들이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제대로 작성했다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렀을것이고 IMF로 부터 굴욕적인 경제정책 개선 요구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회계감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회계 부정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되었다.
이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것들이 있는지, 회계부정을 단순히 알리기 보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며 회계 스캔들이 계속 터지지 않게 개선하기를 염원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손에게 떳떳해지는 길임을 ....
더이상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국민혈세는 낭비되지 말아야한다.
조금 더 국민으로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이 어떻게 회계관리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