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왔다갔다하는 다소 혼란스런 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외 지음 / 부키 / 2004년 3월

이 책에서 보면 위선적인 문구가 나온다. '...정치인이 이해 집단의 역학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인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 모든 계층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치 정치인은 비합리적이고 경제인은 객관적이여서 경제인의 입장대로만 하면 사회 모든 계층의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IMF환란사태 이후 우직하게도 신자유주의를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위에 실행하다 보니 '유상감자'와 같은 형태로 JP모건, 론스타, 카알라일과 같은 외국의 투기자본이 국부유출과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OECD가입국중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인 나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다 보니 노사분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산업자본은 '주주이익 극대화'의 논리에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하는 기업대출은 줄어들고 단기적 수익을 노릴수 있는 곳인 가계대출만 이루어 지고 노조와 사용자측의 입장의 대립구도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인가, 정부인가 우리가 이 책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많이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스웨덴의 경제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문제라면 그것을 푸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행태 양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정말로 소수의 집단이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월(wall)가가 창안한 '주주이익 극대화;식의 논리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주류학자들이 얘기하듯 신자유주의의 막차로 가고 있는 현실에 한국은 얼른 그 막차에서 신자유주의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 관계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 자주경영과 같은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사용자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동지요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신뢰를 보내준것이 토대가 되겠지만 말이다. 이 책은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배웠던 많은 개념들을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그다지 같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아쉬운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