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울 12가지 트렌드 : 10년 후 미래 (Outrageous fortunes)

10년 후 미래 -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
다니엘 앨트먼 지음, 고영태 옮김 / 청림출판 / 2011년 5월

미래경제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쓴 책
신자유주의나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반대할 만한 요소도 충분히 있는 책이다.

딥팩터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 책을 읽어야 할 것 같다. 
근래의 경제는 금융시장 연구에 다분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학자들이 단기적 성과와 추세예측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개도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세계은행에서 조차 5~10년의 기간을 두고 정책을 짜지 않는다. 장기적인 추세를 연구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딥팩터’- 지정학적 위치, 정치제도, 법률, 인구, 교육수준 등 - 가 사실 한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말이다.


PART 1 - 한계

1장 중국, 부유한 국가에서 다시 가난한 국가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리라는 예측이 많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수렴이론', 신고전주의 성장모형 중 ‘기술’의 역할 등을 강조해 왔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딥팩터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결코 미국이나 일본, 한국등을 제치는 나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측한다. 

중국의 딥팩터는 
1. 유교사상 -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와 
유교사상은 한국 및 일본에도 있고, 또한 이 부분이 기업문화를 해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2. 중국의 건국역사 - 수 천년에 걸쳐 천하통일을 이루는 한명의 강한 리더
건국역사에 대한 것은 대표이사, 회장, 공산당 대표 등 한사람의 손에 권력을 쥐어주는 경향이 많아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딥팩터들은 개인기업을 억압하고 (조인트벤처가 아니면 아직도 개인기업을 열지 못하게 한다), 외국투자를 저해하는 중국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의 미래는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일본과 한국과 같이 늙어가는 나라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 기업문화가 민주적이어야 하나 리더를 중심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hierarchical 해야 하냐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중국,일본, 한국이 급속한 발전한 이유가 비민주적이지만, 강한리더십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구조는 결국 민주적인 구조로 갈 때 지속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위의 딥팩터는 잘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2장 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붕괴

하나의 유럽이란 모토로 경제공동체 EU가 출범한지 15년이 다되어 가는데 요즘 유럽연합은 혼돈의 도가니다.
유럽연합에 들어가기 위해 가난한 나라는 법구조를 바꾸고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보지만, 이러한 노력은 역부족이다.
몇 년전 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이프러스, 스페인 등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위기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주요한 딥팩터로 제기 되는 것은 '인구 노령화 현상’이다.
은퇴연령층이 증가하며 취업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이 늘어날 수록 이민은 늘어 날 것이고, 국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국부의 감소 및 부채 증가는 유럽중앙은행이 이 국가를 도와주게끔 통화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로화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딥팩터로 인구 노령화가 제시 되었지만, 
결국 한 통화로 각기 다른 경제수준의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으로 노력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덴마크 등을 앞으로 위험도가 낮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선택한 반면
슬로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위험도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낮은 나라로 지목했다. 
결국 부자 나라들이 동유럽의 가난한 후발국가 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동반성장하지 않는다면, 유럽 연합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PART 2 - 장애물

3장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제식민주의

100-200 전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대륙은 유럽 몇몇 국가들의 식민지에 불과했다. 20세기초 각 국가들이 독립을 하며 직접 식민지 형태로 운영하기 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다.

요즘 트렌드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앙골라, 칠레, 콩고, 가봉, 기니 등 땅을 사들이거나 장기임대 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식민지가 생겨나고 있다. 땅을 정부가 빌려주거나 파는대신 도로를 깔아준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해준다거나 하는 형식이다.
중국이 사들인 땅에서 일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의 주민 들인데, 이들의 복지나 삶의 여건 향상에 대해서 중국이 신경쓰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인들을 데려다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국에서 생산한 것을 자국에서 쓰지 못하고 그대로 싼 값에 중국에 또는 다른 나라에 팔아야 함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질 것이다. 인도에서는 쌀수출 금지 법안을 만들기 까지 했다.
남미의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부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도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의 소유를 금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서 국민들의 인기를 받았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개척국에서 정치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식민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4장 선진국의 이민정책 변화와 후진국의 인재 유출

선진국에서는 저임금 일자리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후진국에서는 교육 받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과 월급을 위해 선진국으로 떠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민자 문제는 이미 주요 사회적 이슈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과거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70-80년대 이민자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2세, 3세가 선진국 후세만큼 많아지는 형국도 보인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산업발전을 일으키면서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는데, 특히 터키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당시에는 환영하며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자국민과의 차별대우, 갈등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후진국에서는 인재유출이 심해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일할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인재는 대부분 상류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잠재적 이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하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포함한 장기체류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최고급인력은 역시 자국에 남길 바라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고 장기적으로 이민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5장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불안정

소수 자본주의에 피해를 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회귀를 선언하고 있다. 소수 우파들이 선진국 자본과 손잡고 국민을 위한 경제발전을 생각하지 않은채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나라를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몇 차례의 금융위기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바 국가들은 우파에서 좌파로 또 다시 우파로 정치적 변동을 겪고 있다. 

한 정치인이 대통령의 임기는 짧게는 5년 길어야 10년이다. 이 기간동안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에 더해 좌우 정치순환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4대강과 같이 엉뚱한 경제정책의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작가는 국가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기업의 권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과 함께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조정하고, 뿌리 깊은 담합 관행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6장 미국인은 세계의 세일즈맨

위대한 세일즈의 나라 미국. 이러한 미국의 모습에 비판이 거세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비결이기도 할 것이다. 맥도날드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며, 코카콜라를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는 전세계에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다. 워낙 인구도 많고 나라가 커서 내수시장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성장의 폭도 클 수 잇는 것이겠지만, 미국의 ‘판매’에 대한 능력은 어느 나라도 따라 올 수 없을 듯하다. 이러한 이 나라의 능력은 미국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 학문, 사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팔지 못할 것은 세상에 없다.


PART 3 - 기회

7장 경제통합의 승자는 미들맨

국가 간, 기업 간, 개인 간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
‘’알리바바'' 라는 온라인 B2B 사이트를 소개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말해준다. 국제화 시대에 기업들은 할 수 있는 한 세계로 뻗어나가 사업하려고 하지만, 이들에게 그러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미들맨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진국의 이민 2세, 또는 후진국에서 높은 신분 또는 경제적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8장 WTO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부상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지 하기 위해 1995년 출범한 WTO는 부유한 회원국의 양보하지 않는 경제정책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들의 반발로 취지가 제대로 선 날이 없었다. 농업분야에서 개방하느냐 마느냐, 어느 선까지 이냐, 해외기업에 대한 서비스 분야 개방, 수입품에 대한 자국 보호 조치 등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의제가 많았으나, 어느 한 쪽도 의견을 좁히기 힘들었다. 
결국 비슷한 나라끼리의 경제협력- 메르코수르(남미), 유럽연합, 아시아, 미국,중국, 아프리카 등-으로 세계는 6개의 경제블록으로 재분된다고 한다면 낮은 관세로 역내 무역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래에는 더 이득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는 역내교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역외 교역으로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너도나도 거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9장 라이프스타일 허브의 등장

기업가, 투자자, 전문 직업인, 은퇴자 들이 모여 살고 싶은 곳에 살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기후가 좋지 않은 개도국 대도시는 불가능할 것이고, 런던, 홍콩처럼 물가 비싼 도시도 선호가 낮을 것이다. 또한 마음껏 쇼핑할 수 있고, 기존에 선진국에서 살던 생활 여건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문직이 한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현지정부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종국엔 빈민가를 밀어버리고, 외국인을 끌어들이려 노력할지도 모르겠다.


PART4 - 위험

10장 거대한 금융 암시장의 탄생

규제 밖에서 벌어지는 거래에 대한 경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 아니다!)

11장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

교토 의정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탄소배출권, 
개도국들은 이제 발전하는 단계인데, 미리부터 공해를 배출한다고 선진국들이 제재를 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먼저 청정기, 나무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식수정화시스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2장 정치체제, 문제 해결의 걸림돌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가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