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격의 시각으로 쓴 책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엮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07년 6월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는 동의한다.

1. 주택은 주거활동의 근거지이며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개발 이익이나 양도세 등은 공유되어야 한다.

3. 종토세처럼 종합부동산세제는 누진세제로 당연히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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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참여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해서 박정희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의 정책 역사를 서술하였다. 정책입안자들의 고민이 언뜻 언뜻 보이고 언론의 행태는 어떠하였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한 듯 하며, 저자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이듯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다.

예를 들면, 부동산실거래가 등기제도가 부동산실명제 버금가는 제도라고 평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냥 등기부에 기입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행해서 제도를 정착화 한 걸로 서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로 처벌 받은 중개인이나 매도매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판교 광풍은 '투기에 눈 먼 국민'들에 의한 잘못일 뿐이며 정책적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임대주택을 좀 더 늘렸다'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청약가점제' 시행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식이다. 판교발 광풍으로 경기도 수원 일대까지 가격상승의 후폭풍이 미쳤음에도 정책적 잘못은 없단 말인가?

결론하면 구정권에서 현정권(노무현정권까지)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흐름을 짚어 볼 수는 있으나, 이 책이 현정부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