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모두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
김영란.김두식 지음 / 쌤앤파커스 / 2013년 5월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5월25일 ‘OECD(32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신뢰도는 2.34점으로 OECD 평균 5.41점의 절반도 안되는 31위였다고 한다. 이 책은 「불멸의 신성가족」 저자 김두식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자 대법관출신 김영란 위원장이 대담하는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을 대담형식으로 엘리트카르텔을 어떻게 해소하여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 인가 하는 고민의 산물이다.

김두식교수가 묻고 김영란 위원장이 답변하는 스타일이지만 불멸의 신성가족의 책제목 만큼이나 내공을 내뿜는 아우라는 물론 시기적 적절성도 느낄수 있었다. 김교수가 말하는 불멸의 신성가족과 김위원장의 엘리트카르텔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을 향한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며 반칙이 허용되는 한국사회의 최대 걸림돌은 부패라는 것에 공감한다.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서 고도의 경제성장, GDP 4만달러 달성, 세계11위 경제대국이라는 슬로건은 장밋빛 신기루에 불과하다.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으며 인권을 갈구하지만 빽없이 손해보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엘리트 카르텔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첫걸음임을 알린다.

가혹한 형벌로서 범죄와 부패로부터 사회를 보전할수 없다는 공지의 사실이다. 결국 다수 선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과 통제하는 방법이 해결책이다. 도덕적인 규범을 떠올려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행동강령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돈 받는 것과 청탁하는 것이 근절되면 권력형 부패를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세월호 참사이후 다시 부각되는 일명 김영란법이 위력을 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력은 뒷돈없이 살수 없는가? 권력형 부패에서 청탁이 핵심고리이며 한국사회의 빽과 스폰서가 되려고 줄을 서는 풍토는 바로 권력형 부패가 만연하고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하나의 문제이다. 깨진 유리창을 보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청렴한 사회로의 진일보한 토대를 과연 어떤 형식으로 정립할까 고민스럽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회복할 기회를 주고, 그런 부분을 털고 갈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사회의 풍토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2002년 故김근태 의원은 양심선언으로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2천만원 수령과 2억4천만원의 선거자금의 신고 누락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검찰수사는 고백과 참회로 수반되는 김의원의 고뇌와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전락되어 아쉽다. 차라리 이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새로운 출발을 가져올수 있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왔다면 우리사회는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까?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들” 자조적인 표현은 한국사회의 정치자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진성당원과 당비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싹트게 되며, 이권에 개입된 공직자에게 부정한 자금이 전달되고 유통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공정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포인트로 부각한다. 부패의 근원이 연줄문화로서 엘리트카르텔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된다. 금품수수 문제로 보면 아무 대가없이 돈을 대주는 스폰서 문화를 끊지 않으면 청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득하고 있다.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등 제도의 형식에서 사람의 생각전환이 갖춰질때 풍토조성과 청렴한 대한민국의 재창조가 가능할수 있다. 청탁과 부패의 관리를 통해 연줄 문화와 스폰서 문화의 근절부터 시작해야 권력형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시금석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4월에 전남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우리에게 과연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청렴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토대인가를 리얼하게 보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성장과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관심한 사회의 경종을 울리며, 정신적 IMF의 내홍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기로 거듭날 것임은 분명하다.

되돌아보면 한국사회는 미래를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는 바로 출발점에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이자 청렴한 세상의 첫걸음은 연줄과 청탁을 극복하는 것에 공감이 되며 무고한 희생자를 자양분으로 밝은 세상의 밀알로서 환생의 꿈을 빌어본다. 이 책이 그간 한국사회에서 누적되어 온 부패의 사슬을 걷어내고 청렴한 대한민국 시작을 향한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