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의 역동성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서중석 지음 / 역사비평사 / 2008년 3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창출됨을 말한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제도가 바로 선거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주권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에 의한 권력 창출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선거는 부정과 타락으로 점철되었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40년 가까이 이어진 독재권력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오용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돼 있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제도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제헌선거에서 2007대선까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치러진 선거를 이야기 하면서 선거가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2007년 저자가 한겨레문화센터에서 한 강의를 녹취하여 정리한 이 책은 구어체로 쓰여져 쉽고 가독성이 있다.

저자는 “선거는 한국사회를 바꿔놓는 데 대단히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선거에 대해 일반인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상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사례로 독재정권들의 붕괴의 계기를 만든 것은 바로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로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 1978년 12.12총선, 1985년 2.12총선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한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는 이기붕을 누르고 장면을 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타격을 입혔고 이에 불안을 느낀 자유당이 1960년 3.15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결국 4.19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1978년 12.12총선은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1.1% 더 득표를 함으로써 유신독재가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징표로 나타나 1979년 부마항쟁을 거쳐 10.26 궁정동 사건으로 박정희 독재의 막을 내리게 된다.

1985년 2.12총선은 전두환 군부독재체제 속에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급조된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67석을 차지하고 서울에서는 42.7%를 득표하여 27%의 민정당을 압도했다. 이를 계기로 직선제 헌법개정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선거는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혁명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개인적으로 저자가 이야기 하는 과거의 선거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1997년 최초의 정권교체와 2002년 인터넷 선거혁명을 지켜보면서 선거의 역동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권력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 문구가 아닌 현실에서 실현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대선은 선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유권자 대다수가 정책이나 도덕적 가치를 외면하고 성장제일주의에 쏠려버린 “시민의식이나 도덕성이 실종된 퇴행적”인 선거였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희망 없던 독재정권 체제에서도 선거는 예상치 못한 역동성과 혁명성을 보여주었다. 선거는 유권자에 의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님을 이 책은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다가올 다음 선거에서 민의는 또 어떤 역동성을 보여줄지가 궁금하다면 이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폴리테이아 총서 1
최장집 지음 / 후마니타스 / 2005년 9월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  

다소 과감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최장집 교수의 정치이념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치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서이다.
이 책의 체계를 대략 정리해 보면 ‘(1)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2) 한국 정치사의 비판적 고찰, (3) 민주화 이후 정권에서의 문제점, (4) 결론, (5) 개정판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 된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투표율의 하락으로 인한 참여의 위기”와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를 거론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직후 이루어진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89.2%와 75.8%였다. 하지만 2000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57.2%와 48%로 급격한 투표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투표율 하락의 원인은 “민주화 이후 정부의 무능, 무책임, 부패로 인한 국민의 정치혐오내지 반감이 커진 때문”으로 집권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심판은 반대당인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적 정치구조는 이런 대안의 선택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현 보수독점의 정치체제는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로서 미군정기 좌익세력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 이승만 정권의 성립이라는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결국 보수우익 양당 체제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정치권력은 보수 기득권층에 복무해 왔으며 노동자 등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부정적 인식을 키워왔으며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시국으로 본다면 MB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상황은 독단적인 “위임민주주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의 위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민주화 정권이라 일컫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역시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와 개혁의제를 배제한 채, 정치 엘리트간의 협약에 의해 정치경쟁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민주화하는 데 그쳤고” 이로인해 “보수독점적 정당체제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를 지속시킴”으로써 “보수적 민주화”가 고착되어 “정당체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 저자는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해법으로 “기존의 보수독점적 양당체제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정당체제를 민주화”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전 초판(2002)의 결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개정판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전 초판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해 말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우리사회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결핍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며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전통의 허약함이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강한 이념성이 운동에 의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나 그 이후에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동의 열정들이 더 빠르게 소멸하면서...과도한 신자유주의적 ‘소유적 개인주의’를 담지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 에 "오늘의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분명 기우로 느껴진다."
공화주의를 끌어들였던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조적 버팀목으로서 자유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던 결과”로 “이 책의 중심명제는 시민사회보다는 국가의 중요성에 두어져”있기 때문에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에 대응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갖는 이념으로서 불러들여졌다.” 하지만 “윤리적 공동체와 그에 복무하는 덕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념에 대한 강조가, 한국적 토양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강한, 정치에 대한 도덕주의적 태도와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불러들여 한국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다.”

학자로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저자는 냉정한 자기반성과 현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들이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저자가 한국에서 갖는 신뢰성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을 정밀하게 밝혀내고, 이로 부터 나타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괴물의 탄생

괴물의 탄생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9월

"88만원 세대"로 잘 알려진 우석훈이 이에 이어 쓴 한국경제대안시리즈의 4번째이자 마지막 책이 바로 "괴물의 탄생"이다.

다른 시리즈는 읽지 못했고 이책을 처음 읽게 되었다. 읽기전 예상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까대기가 주 내용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읽고 보니 물론 그런 경향이 없는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저자의 통찰과 예측이 촘촘히 들어있어 예사롭지 않았다.
지금까지 들어 보지 못한 수긍이 가는 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시에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책에서 저자는 우리 경제를 읽는 핵심으로 토지의 소유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권력층과 지방의 토호세력들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은 소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중남미의 실패한 토지소유 정책으로 현재 중남미는 대지주와 소작으로 계급이 고착화되어 극심한 빈부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농민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중남미와 같은 저성장, 비효율 국가로 추락하는 건 자명하다. 심히 우려스러운 징후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암울한 미래의 모습으로 중남미의 예를 들고 있다. 중남미는 전형적인 8자형 계층구조를 나타낸다. 8자형 계층구조란 중산층이 몰락하여 중간층이 사라지고 부자와 빈자들만이 남을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8자형으로 가고 있는 징후로서 교육제도와 주거방식을 예로 들고 있다.

현재 교육의 차별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목고, 국제중, 대치동 사교육 등 가진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등장하고 서민들은 이시스템으로 부터 배제된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교육받은 그들의 자제들이 부와 권력의 상층을 차지함으로써 계급은 고착화된다. 또한 부자들은 서민으로 부터 주거의 분리를 시작하게 된다. 일반인들과 섞이지 않는 그들만의 주거방식을 갖게되는데 현재 타워팰리스와 같은 타워형태의 주거분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중남미와 같은 별도의 도로까지 갖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요새형 주거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저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정도 만으로도 공포스럽다.

정말 우리나라는 괴물로 탄생할 수 밖에 없는건가?  지금이라도 미친 짓거리를 멈추고 괴물의 탄생을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

 

ps) 저자의 말대로 이책은 진정 호러경제학이다! 가슴이 여린사람은 주의하길......

책과 세계

책과 세계 ㅣ 살림지식총서 85
강유원 지음 / 살림 / 2004년 4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책이 있다. 그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어 나간다. 이렇게 끊임 없이 책을 읽고 쌓아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책읽기를 반복하는건 아닐까? 기계적인 책 읽기의 반복속에 만난 강유원의 "책과 세계"는 책(텍스트)과 세계(컨텍스트)의 역사적 관계 틀속에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를 붙잡게끔 만든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세계와 역사 속에서 텍스트의 근본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책의 저작 의도를 담고있는 서문에 해당하는 ""책과 세계 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그의 핵심사유가 잘 드러나 있다.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는 본래 세계라는 맥락에서 생겨난 것이다. 텍스트 이전에 세계는 자체로 존재했고 인간은 자연만을 마주하고 살았다. 세계에 대한 반영으로서 텍스트는 어느 순간부터 자체로 일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의 반영을 넘어서 세계와 불일치하는 텍스트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생산된 컨텍스트로서의 세계와의 관계를 파악할 도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의식적 노력 보다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스스로가 말하고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시간순서에 따라 텍스트를 뽑고 그것들이 당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살펴 보는 것으로 추체험 해볼 따름이다."

원시문명시대의 쓸쓸한 세계를 거쳐 중세라는 물음이 없는 세계를 지나 차가운 현실 법칙이 지배하는 근대의 쓰라린 세계에 이르는 역사의 흐름을 그 시대의 의미있는 텍스트를 통해 적절하게 파악해 내고 있다. 이책은 서양문명의 사유의 흐름을 명징하게 반영하는 텍스트를 통해 서양문명의 근본에 대한 탐구(강유원의 다른 저작인 "서양문명의 기반-철학적 탐구"에 구체화 되어 있다)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저자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의 절대 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연과 자신의 일치 속에서 살아 가므로 원초적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며 자연순환의 톱니바퀴를 빼는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는 책(텍스트)읽기가 갖는 비관적 운명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탐구가 인간과 세계, 텍스트와 컨텍스트, 인간과 텍스트의 접점과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시도라는 함유를 이 책에 담고 있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개념적 파악의 불가능성을 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이론적 파악을 포기해야 하는것일까? 그리고 이론적 파악의 출발점인 읽기를 그만두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답을 내놓고 있다.

"고전이 보여주는 자아들을 자기 몸에 넣어 보고, 다시 빠져 나와 보고, 다시 또 다른 것을 넣어 보고, 또다시 빠져나와 본 다음에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유원의 표현대로 한다면 텍스트에 '卽과 對를 차례로 해나감'을 통해 근본에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 웃음과 감동이 교차하는
고지훈 지음, 고경일 그림 / 앨피 / 2005년 12월

격동의 우리 현대사를 여러인물들을 통해 쉽고 재밌게 쓰여진 이책은 잘 읽힌다. 인물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흥미를 주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김구선생 처럼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생소한 인물들을 등장 시키고 있다. 역사 교과서에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일그러진 현대사를 되집어 보고자 하는게 이책의 의도이다. 이책의 부제는 '웃음과 감동이 교차하는'이다. 하지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웃음과 감동' 보다는 어이없음과 답답함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목차에서 보여지듯 여러 인물들에 대한 호기심과 고경일의 그림이 어우러져 책의 모양새는 구매욕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각 인물에 대한 내용이 평이해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현대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다지 새로울게 없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라 현대사에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 읽어 봐야 할 책인듯 하다.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인물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책장이 잘 넘어간다. 우리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