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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심형석.황성규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1월
평점 : 
진보정권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정책은 정치행위다."
부동산과 정치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개발공약을 살피면 알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해외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일 또한 다반사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5)
"충분히 주목받지못했던 정부의 욕망을 읽어보자."
시장 이기는 정부 없듯이 정책이기는 투자자도 없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보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8)
부동산 정책은 정치행위이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부의 욕망을 읽는 작업이다.정당의 목표는 집권이고 정권의 목표는 재집권이다. (9)
★요약★
참여정부 집권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은 1만 4,151달러
현재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위소득은 훨씬 많이 증가했다.
상위계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줄이는 규제는 서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새 아파트의 부상이 수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
공급측면에서의 특징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실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이 전부다.
매년
서울에 아파트가 5만~6만 호 공급되지만 실제로는 2만~3만 호 수준의 공급에 그친다는 의미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질 공급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 도심을 떠나지 않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 주유 도시의 도심 내 위치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상품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바로 그런 상품들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에코붐(80년대 출생된 베이비부머들의 자녀) 세대의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금과 대출규제만으로는 현재의 시장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늘어난 유동성과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는 언제드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폭발력을 지녔다. 시장의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금 불안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 책을 읽고 나의 단상들★
이 책에서 강하게 울린 한 문장은 바로 이것! 부동산 정책은 정치행위다!
에코붐세대, 부동산의 주요 수요자들이 갖는 집에 대한 의미는 바로 "거주공간"이다.
1인 가구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혼가구, 기러기부부, 사회 초년생... 이러한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자.
분양권, 청약이 뜨는 이유, 로또일 수 밖에 없는 1인 가구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혼가구, 기러기부부, 사회 초년생... 이러한 1인 가구 특성을 파악하자.이유... 분양가상한제로 시작부터 저렴하다. 실수요자들이 #진보정권시대#문재인정권에서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이유다!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목표를 뚜렷하게 깨달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절약해서 돈모으자^^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길 빈다. 정권의 목표는 재집권이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에 혹은 다음 대선주자는 과연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게 될지 관심이 생긴다.
★컬쳐300으로 부터 책을 무상으로 받아 주관적인 견해로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