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우리는 모두 저작권자다! 라는 표지의 말에서부터 위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라는 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창작을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가며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저작권법을 풀어서 재치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크게 2챕터로 나뉘는데 1부는 저작권의 원리에 대해서, 2부는 저작권의 해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프롤로그에서부터 이미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풀어 접근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누군가가 창작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보호해야만 하는 때가 된 것이라 설명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블록,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창작자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저작권의 원리로부터 시작해, 저작권의 종류, 권리, 저작재산권의 종류,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침해당했을 때 해야할 일, AI와 저작권, 이후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설명해준다. 

물건이 손에 들어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거래와 달리 저작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고 재치있게 제시되어 있다.

누구나가 저작권자이면서 저작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작권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보다 훨씬 더 '나'라는 자아의식이 발달하고 그렇기에 '내 것'에 대한 관념이 매우 중요하고 강해졌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기에 내가 내 것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닌 나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야 하며,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독창적인 창작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재치있다 느꼈던 부분이 이 창작성에 대한 부분을 쉽게 풀이한 이 다음 부분인데, P31에 나오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의 저작권자가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경우가 있다, 라는 부분이다. 이런 경우 너무 짧고 단순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근거를 판단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제목을 상표로 등록해서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해주며 재치있게 해결책까지 제시해주었다.

현재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에 어문창작물에 관한, 혹은 2차적저작물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읽으려고 생각했다가 책이 워낙 잘 읽히고 재미있어 끝까지 한번에 후루룩 읽어버리게 되었다.  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계약상의 문제로 저작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기사로 접할 수 있었던 <검정고무진>의 고 이우영작가님의 이야기나 <구름빵>의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님의 이야기로 지적하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저작권법이 지켜줄 수 있는 권리는 광범위하나 그것은 그 권리를 주장해야할 저작권자들이 잘 알고 지키려고 해야 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게 아닐까한다. 그렇기에 유용하고도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이 가득한 이 책은 모두가 가볍게라도 읽어보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