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ㅣ 새사연 신서 1
김문주.김병권.박세길.손석춘.정명수.정희용 지음 / 시대의창 / 2006년 7월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진보 대안을 만들기 위해 2006년 2월 발족한 순수 민간 싱크탱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낸 첫 번째 책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해!"라는 구호는 만연하지만 그에대한 현실적 대안은 매우 부족한 우리사회에 이들의 풍부한 이론과 경험에서 나오는 상상력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때 사회정의의 대표주자로 불린 386세대, 그들 중 그때의 '깨끗한 뜻'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한 것을 좌담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미 신자유주의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뼈속까지 스미고 있는 이때,  신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고민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는 원시공산제 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상상력이 담긴 논의는 매우 뜻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안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상상력이 있어야 겠지만 이 책에서는 사회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만 토론을 했다.
 
한국경제의 모순과 그 대안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 편입되면서 금융개방과 투기자본의 대거 유입이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다. 투기자본의 대거 유입은 우리사회를 '주주자본주의'라는 극단적인 이윤추구 자본주의로 전환하게 했으며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평생직장'대신 '비정규직'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대신 '주식배당'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로인해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저성장과 소득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의 대안은 분배의 확장도, 성장의 집중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로 왜곡된 지금의 한국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믿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박정희 정권때처럼 국가주도형 계획경제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물론 복지 등 여러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국가의 주도하게 하는 계획경제는 국민경제의 역동성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미디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은 '국가주도형 경제'도 '자본 주도형 경제'도 아닌 새로운 경제모델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동 주도형 경제'를 제시했다.(여기서 말하는 노동이란 임금노동자 또는 전통적인 노동계급으로 국한시킨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가운데 대 자본가, 부동산이나 자본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일하는 국민 전체가 수행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왜 노동주도형 모델인가?

한국전쟁이후 원료도, 자본도 없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고성장을 해 온 원동력이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모델로 넘어가면서 한국경제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노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한국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으로 '노동주도형 경제'가 제시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노동이 진화해 생산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사회는 노동창의성 시대다.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 인간의 노동은 기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진화가 일어났다.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인간과 노동의 지적이고 창의적인 원천동력이 더 필요해 진 것이다.


노동주도형 모델에 대하여.

노동주도형 경제는 사적소유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 생산활동에서 노종이 주동적 역할을 하게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이를 위해 노동을 하나의 자본으로 보고 소수 엘리트의 노동만을 상품화 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노건을 개성하고 유연하고 수평한 조식을 만들어 창의성을 제약하는 갖가지 구속을 없애고,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생교육, 다양한 문화의 공급이 보장되야 한다. (ex. 유한킴벌리의 고용안정, 노동시간을 단축, 지속적인 교육훈련 & 일본 도요타의 노동을 성장 원천으로 주목한 경영방식)
더 나아가서 주주자본주의의 근본 개편을 위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중요하다. 이것은 노동자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갖가지 사안들에(ex. 정리해고, 기업존폐, M&A) 대해 노동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며, 스톡옵션이나, 종업원 지주제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엉은 전문 경영인이 맡지만, 노동자들은 직원총회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이사회에 파견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동창의성이 제대로 기업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와 주주가 공동으로 경영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정책

모든 자본은 속성상 돈이된다 싶으면 금새 투기자본으로 바뀌곤 한다. 그러므로 투기자본을 규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올 어려운 문제다. 결국 모든 자본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외국자본의 일시적인 철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어떤 규제가 있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돈'이되면 들어오고 '돈'이 안되면 나가는게 그들의 생리다. 자본의 규제와 함께 노동의 창조성을 높여서 생산력을 높이면 더욱 경쟁력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ex.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두번째로 은행을 공공화하여 장기적이고 건전한 산업자본의 젖줄로 활용해야 한다. 은행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준을 법률적으로 재정비 하고(외국인 지분은 전체의 49%를 넘지 못하도록, 1인 대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도록해야 은행이 사적 주주들의 돈 벌어주는 창구역할을 덧어날 수 있다.)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공적 소유를 실현해야 한다.

-노동정책

노동자 고용 국가 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
'고용'은 복지가 아닌 '성장동력'이다. 노동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 안정된 고용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경제 발전의 방향에서 봤을 때 산업구조조정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기업단위에서 노동의 유연성과 국민경제단위에서 고용을 책임지는 정책을 쌍으로 물려서 정책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 바로 노동자 고용 국가 책임제이다. 이것은 재취업 시까지 실직자의 생존문제 지원, 취업교욱과 취업알선, 노동의 질적 문제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산업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과 일자리 생산 등을 통한 비정규직 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정책

97년 외환위기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특정한 산업정책없이 돈이된다 싶으면 우르르 몰리는 자유방임적이고 자본주도적인 경제속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산업정책은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주도형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주도형 겅제 모델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려면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무한한 성장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하는 국민들의 지혜와창의성을 이러한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산업발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처럼 국가가 요소를 동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주도적인 관점에서 합이적이고 자발적으로 산업과 교육의 결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의 대체 모델로 산업클러스터가 부상하고 있다.(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기관이 모여서 정보,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 

-국가의 역할

새로운 국민 겅제에서 국가의 상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과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는 '지능 국가'다.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일, 외국 투기 자본으로부터 국부를 보호하고 금융을 공공화 하여 산업의 동맥으로 활용하는 일, 노동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양시킬 수 있는 기업 구조를 유도하는 일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사회 전체가 노동 창의성에서 다이나믹한 성장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조력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블루오션, 통일민족 경제

남북의 경제는 자체만으로 최적화되거나 완결적일 수 없는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과북의 경제가 한반도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적 민족경제를 형성할 때만 완성태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세워 세계적 링 위에 서면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영향력으로 국내외 자본의 관심이 증대되어 현재 남북 양 지역경제가 갖고있는 일정한 정체와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외국 자본에 대한 주도성을 유지하면서 장단기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통일경제는 국가간 경제협력 구조인 EU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단일한 경제공동체로 묶여진 코리아 경제공동체여야 한다. 즉, 경제 연방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경제협력은 북을 동반적 주체로써 대우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북을 단지 비용와 러스크의 요소로만 바라보는 참여정부의 허브론은 실효성이 없을 수 밖에 없다.


통일경제의 기대효과

-경제규모와 시장의 확대

남은 4800만의 인구로 세계 경제규모 11위라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만약 단일한 민족경제 형성 시 남북의 인구는 7000만이상으로 세계 17위규모나 된다. 통일경제는 남북의 경제규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것이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북이 극심한 경제봉쇄에서 벗어난다면
1.5배로 팽장된 인구와 그에 기초한 내수시장의 확대로 수출과 내수 산업의 균형을 갖춘 경제 체제를 도모할 수 있다.


-자립적 경제를 위한 자원, 에너지 확보

북은 광물자원과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나 단독으로 자원개발을 진행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 때문에 중국, 미구그, 스웨덴 등이 북과 50년에서 길게는 100년에 이르는 장기계약을 맺어 광물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북에 매장된 원유량은 남뷱이 자체로 사용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은 자원확보를 다원화 하고 북쪽은 남쪽과의 협력에 의해 자원을 개발해 경제 부흥에 이용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월성 복원

통일경제는 경의선을 통해 북방육상 교역을 복구하고 붕방시장개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양과 대륙의 연결기능을 한반도가 하게 되면서 남에서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의 실크로드가 바다를 건너 일본과 이어지는 최단 노선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동아시아와 유럽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대한 사변이 될 것이다.

-군사비와 무력의 생산적 재배치

현재 남쪽의 국가 예산 중 방위비는 15조 가량을 차지하며 미국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4조 규모로 도합 19조, GNP의 5%에 달한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정착이 이루어 지면 적어도 50%를 상회하는 국방비를 절감하여 민족경제 재건에 돌릴 수 있다.

-남북 기술 협력에 의한 경제도약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능력을 갖춘 북과 남의 생산 응용기술이 결합되면 21세기 산업발전의 핵심인 균형적인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현재의 개성공단은 남쪽 기업 모델을 북쪽 지역과 북 근로자에게 이식한 성격이 강해 경영과 고용 등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산업이 남과 북 어디에도 특정하게 귀속되지 않고 '통일경제기구'나 '통일펀드'에 의해 관리되고 경영되는 '공동경제'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남쪽 기업이식의 단계를 벗어나 남과 북 양쪽의 장점을 살리고 빈 구석을 채우는 방향에서 첨단, 지식 기술 산업분야가 진출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당국자 사이의 남북경제협력관리기구를 의사결정 수준급, 실무급에서 모두 준비하고, 상설화를 추진하여 통일경제의 경제모델, 통일경제의 산업 정책·기술정책, 기금구성을 구제척으로 추진해야한다.
통일경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과 북이 통일경제 건설이라는 전략적 목표아래 빠른 속도로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대외 경제환경에 공동대처해 나간다면 코리아 경제 자체가 5년 또는 10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참여를 넘어 '국민 직접 정치'로

참여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 질서도 크게 무너뜨렸다. 사회적 양극화로 국민적 평등권과 국민가의 연대의식이 후퇴하게 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퇴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너무 지향하다 보니 작은 정부를 넘어선 '무정부'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정치적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 것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대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평가하고 단죄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없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국민들의 '자치'야 말고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가장 불신을 받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던 국회 자신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축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곧 국민들이 직접 '국민 직접 정치'를 위한 변화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움직이고 통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 근본적인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임기 4년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2/3찬성이다. 한번 당선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체계에서 헌법 개정없이 정치가 잘 굴러갈 수는 없다.   
또한, 국가의 운명과 관계된 주요 조약에 대한 인준이나 외교 안보상의 주요 결정권 등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의 권한을 확대하고(국민투표 방법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논의하고 연구해야 하나 이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국민들의 생활정치를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국민소환권과 발안권을 현실화 해야 한다. 또한 현 선거구제를 자택 주소가 아닌 직장, 학교 등 자신의 생활공간에 맞게 짜는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직접 대표로 구성된 의회라는 뜻으로 국회를 '국민의회'로 바꾸고 국민소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있는 규모인 2-3만 명당 의원 한사람씩을 선출하도록 하고, 피선거권의 요건을 강화하녀 해당지역에서 2-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거나 직업활동을 한 국민에 한하여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사이의 유대가 실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생활정치로 승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과 관료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폐지해 어떤 정치적 혜택이나 특권이 없는 정당, 오로지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며 부정부패와 탁상행정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감사제를 실행하여 관료주의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 또한 청빈 관료제를 통해 고급관료로 임명된 후 공부활동에 대나 기본 수당 이외에는 일체의 물질적 혜택을 없게 만들어 부를 늘리는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짜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정치적 무관심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치행태를 오랜시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사회는 엘리트주의적 정치체제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 어 갈 사회이다.
국민들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국민들이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달라질 것이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국회를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대의체계를 세우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위해 진보정당 또는 새사연 같은 진보연구 기관들이 국미들을 하나하나 만나 설득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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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머릿속에 담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다.
항상 '문제'라고만 보아왔던 사회를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평가하고 그에대한 대안을 '상상력 넘치게' 제시해 준 김문주, 김병권, 박세길, 손석춘, 정명수, 정희용 님께 경의를 표한다.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다.
새로운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많이 알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열어야 할 새로운 새상, '노동 주도형 경제체계'와 '국민직접정치'.
이에 대한 많은 국민적 공감과 요구를 모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