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시장경제원론 ㅣ 탄탄한 시장경제 1
김이석 지음 / 프리이코노미스쿨 / 2014년 6월

『시장경제 원론』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를 바로잡는다.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제학적 개념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일반 통념과는 다른 시각을 서술한다. 더불어 시장경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에 반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경제학과 시장경제에 대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함으로써 왜 우리가 경제학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는 왜 경제학을 배워야하고 시장경제와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까?

개개인의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목적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목적이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수단 역시 목적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떤 수단들이 과연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목적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시장경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경제’ 혹은 ‘경제적인 것’은 어쩌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목적과 비교했을 때 수단에 불과하다. 혹자는 경제적 지식에 대해 잘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 정부에 의해 경제가 잘못 흘러갈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경제학적 지식이다.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중략) 우리의 처지를 어렵게 만들 정책들을 지지할 수 있다.’ (p.29)

흔히 시장경제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분명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이며 그 속의 ‘경쟁’ 역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하의 협력이란 간단히 말해 각자의 재화와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사실은 유정 인부, 화학자, 흑연을 캐는 사람, 배와 기차와 트럭을 만드는 사람, 연필회사 사장까지 연필이 필요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행동 동기는 연필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가진 작은 기술과 교환해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연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작은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을 지휘한 총지휘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p.83)

-레오나드 리드 <나는 연필입니다>에서 발췌

경쟁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 경쟁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용실을 예로 들어보자. 더 좋은 미용사를 고용하기 위해 미용실들은 경쟁을 할 것이다. 좋은 미용사가 그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용사에게 제시되는 조건들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된다.

평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을 통해 앞서 말했던 바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회주의는 초기에 평등과 협력을 이상으로 여겨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그 구호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먹자도 말라’라는 식의 통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이 부재한 평등의 추구는 생산을 위해 압제를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장경제 원론』에서는 시장경제와 관련 개념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고, 시장경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학과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모순을 지닌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경제학과 시장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다. 특히 시장경제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체제이기에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저자에 의견에 동의했고 앞으로도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떤 경제체제 위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